이전 비용·안보·여론 도외시 등 논란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부터 새 건물에 입주해 대통령으로서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경무대'란 이름아래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심장부'로 불렸던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45분여간 진행된 회견에서 선거당시 공약한 광화문 집무실에서 용산으로 위치가 바뀐 배경, 상당한 부정적 여론에도 서둘러 결정을 내린 이유, 향후 대통령실 운영 방향, 안보 우려문제, 산출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 소상히 설명하고 모두 19건의 질의를 받고 답했다. 그만큼 당선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는 뜻이다.
◆ 국민 소통 중심...담장 낮은 대통령실 구상
전날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한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의 국방부 장관실을 리모델링하면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핵심 부서를 그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집무실 크기는)최소한의 범위가 되고 백악관같이 낮은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은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 편의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 집무실에는 비서실장과 정무·공보를 맡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외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수시로 회의를 갖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 국민소통 창구로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는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도 기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집무실 구조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공간 배치를 연상케 할 전망이다. 백악관 웨스트윙에는 오벌 오피스와 내각 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등이 위치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활발한 소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를 5월10일부터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녹지원, 상춘재를 가로지를 수 있고 개방된 북악산 등산로까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尹당선인 "미래 위한 결단...미루면 또 못할 것"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시작까지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취임전 바쁜 일정속에서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취임후 시간과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이 한 지역에 있게 되는데 따른 안보 취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방부는 정책기능을 하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말했다. 또 추후 합동참모본부는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관악산 남태령 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불편과 관련, 군사구역 개발제한 규제가 원래 있었던 구역이며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 이전 비용 500억원, 논란 계속될 듯...소통취지 무색하다는 비판도
윤 당선인이 이날 설명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총비용은 496억원이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대통령실 이전에 252억, 경호처 99억, 관저로 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 등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비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육군 장성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참 단독청사 건립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수위측 계산과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며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예기가 나오는데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500억원 규모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이고 국방부 이전과 그 과정에서의 연쇄적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여론이 안좋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반대에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제왕적이지 않냐는 내용의 지적에도 윤 당선인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