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8인·밤 11시…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5:29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적용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 모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다음달 3일까지다. 다만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과 춤추기 금지 등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시설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가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섭취가 허용된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뮤비방 등의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오후 11시 까찌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노래방과 마찬가지고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하다.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음날 새벽 1시에 마감해야 한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세간 제한이 적용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이 튀는 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은 금지되고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등이 적용된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 금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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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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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