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블루라이트닝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7:52

'신형 ICBM' 성능시험 실패
정권교체기 무력시위 가능성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미 군사 대응과 전방위 압박 수위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16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두번째),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첫번째) 등 한·미 군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라캐머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력"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관련 성능시험 당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 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우리 연합군은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연습이다.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 5년 만에 미군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비롯해 주일미군, 인도·태평양 전력까지 미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과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의 4세대·5세대 함재기와 미 공군 항공기가 서해를 비행했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 내용까지 공개했다. 필리핀해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 서해까지 장거리 시위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패트리엇 부대 전개와 재배치 훈련 강도를 강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군,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한국군도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시리즈 등 군의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공군과 해군도 주요 전력을 전개해 공중·해상 무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오전 9시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일단 북한이 최근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세 번째 성능 시험을 위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관련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다른 유형의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이 앞으로도 신형 ICBM 성능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다수의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중국 역할론 활용, 북한 해법 모색해야"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한·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와 대북제재 동참을 반드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만약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로 신형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한·미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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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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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