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신형 ICBM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8:43

'화성-17형' ICBM 발사 임박
한·미 군 당국, 대북정찰 강화
1만5000km '전 지구 사정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 이전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엔진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재건 확장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거리 1만5000km를 비행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군 정찰위성·신형 ICBM' 엔진 시험 유력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주목한다.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은 것을 두고 4·15 태양절을 계기로 정찰위성 엔진 시험이나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2021∼25년)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군사정찰위성 등을 주요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북한이 군 정찰위성을 띄울 때 신형 ICBM 화성-17형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형 ICBM 엔진 시험에도 성공하고 군 정찰위성도 제대로 띄우겠다는 것이 북한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신형 ICBM 엔진 시험을 하면서도 순수한 위성발사체를 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자꾸 신형 ICBM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군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초대형 장거리 로켓인 화성-17형 엔진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1만5000km급으로 전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그래픽=뉴스핌]

◆사거리 1만5000km "지구 어디든 타격 가능"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북한이 말하는 '전 지구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북한에서 쏘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1만5000km가 되면 북한에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지구 어디든지 타격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 지구권 타격 로켓'인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화성-17형 엔진이 고도 400~1000km의 군 정찰위성 몇 개를 궤도에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7형 엔진 시험만 성공하면 사실상 신형 ICBM 개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화성-17형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1만5000km ICBM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지난달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시험 등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2016년까지는 장거리 로켓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위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엔진 시험만 남아

미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수준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의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과 연합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 핵 탑재 능력, 미사일로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측은 그동안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했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지고 MIRV 형상을 지녀 '괴물 ICBM'으로 불린다.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을 감안하면 최소한 탄두 2~3개 이상의 다탄두 형태로 진화됐다는 평가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1축 22개였다. 길이는 25m 이상이며, 직경은 2.4~2.9m로 식별됐다. 특히 엔진 추력이 커지면서 직경이 다른 ICBM보다 대폭 굵어졌다. 1단은 백두산 트윈엔진 2~3세트로 추력은 160~240tf(톤포스)로 추정된다.

권 전 교수는 화성-17형과는 별개로 "김정은 정권이 궁극적으로 콤팩트한 크기의 고체연료 추진 ICBM 관련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ICBM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콤팩트화된 ICBM이 올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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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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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