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보다 러시아 먼저 함락?"...자금출혈에 '백기투항'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4:31

러시아 군비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추산
손발 묶인 러 중앙은행, 루블화 폭락 저지 한계
2008년 금융위기 맞먹는 경기 위축...'국가부도' 경고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투항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한 자금 출혈로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먼저 백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에너지 및 경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유럽이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6000억달러(약 725조5800억원) 넘게 쌓아둔 외환보유고로 외부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기업이나 신흥재벌은 물론,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부도 임박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료들과 회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Aleksey Nikolskyi/Kremlin via REUTERS 2022.02.28 wonjc6@newspim.com

◆ 군비 지출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유럽 컨설팅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컨설턴시닷EU(Consultancy.eu)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에 일일 200억달러(약 24조18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센터(Centre for Economic Recovery)와 컨설팅업체 치비타(Civitta), 이지비즈니스(EasyBusiness)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 경제가 이미 상당한 자금 출혈(bleeding money)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 장비 및 인명 피해 등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침공 첫 5일 동안 80억달러(약 9조6744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중 인명피해만으로 러시아가 앞으로 수 년 간 입게 될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27억달러(약 3조2651억원) 정도다.

여기에 교전이 장기화하면 무기, 연료, 미사일 공격 등의 군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러시아의 일일 군사 비용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키이우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 한 장갑차량이 포격으로 불타고 있다.2022.03.03.wodemaya@newspim.com

◆ 루블 방어력 잃은 러 중앙은행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을 감안해 유럽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푸틴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접근을 제한하는 핵폭탄급 제재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미 재무부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크라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인 점이 가장 큰 충격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주말 서방의 금융제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9.5%였던 기준금리를 20%대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루블화 즉각 매입을 주문했다.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로 중앙은행의 루블화 방어에 한계가 오면서 러시아 경제는 당장 루블화 폭락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뱅크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급락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3일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는 장중 10% 이상 하락한 달러당 118.35루블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루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사상 처음으로 유로당 125루블을 돌파(루블 가치 약세)했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일련의 제재 조치들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GDP 35% 위축·국가부도' 등 전망 암울

러시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3일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와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 'BBB-'에서 'CCC-'로 일제히 강등했다. 'CCC-'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임박 상태를 뜻한다.

S&P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제재로 인해 반토막난 점을 지적하면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전날에는 피치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에서 정크 수준인 'B'로 두 계단 강등했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를 '부정적 관찰 대상(rating watch negative)'에 올렸다.

무디스는 지난주 성명에서 추가 제재가 러시아 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를 등급 검토대상에 올리기로 한 상태다.

투자은행(IB)들의 암울한 전망치도 잇따르고 있다.

JP모간은 제재로 인해 당장 이번 2분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35% 축소되고, 올 한해 기준으로는 7%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6.8% 경기 위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 감소 등에 맞먹는 충격이다.

우크라 침공 전 올해 러시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올해 러시아 GDP가 5%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 여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1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올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장부상 자산 규모가 이미 830억달러(약 100조3885억원) 감소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러시아 억만장자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루코일을 이끌고 있는 바기트 알렉페로프 회장으로, 올해 들어 자산 규모가 130억달러(약 15조7183억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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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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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