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보다 러시아 먼저 함락?"...자금출혈에 '백기투항'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4:31

러시아 군비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추산
손발 묶인 러 중앙은행, 루블화 폭락 저지 한계
2008년 금융위기 맞먹는 경기 위축...'국가부도' 경고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 전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투항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로 인한 자금 출혈로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먼저 백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에너지 및 경제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유럽이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 카드를 꺼내지 못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6000억달러(약 725조5800억원) 넘게 쌓아둔 외환보유고로 외부 충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기업이나 신흥재벌은 물론,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부도 임박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료들과 회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Aleksey Nikolskyi/Kremlin via REUTERS 2022.02.28 wonjc6@newspim.com

◆ 군비 지출 하루에만 24조원 이상

유럽 컨설팅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컨설턴시닷EU(Consultancy.eu)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에 일일 200억달러(약 24조18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경제회복센터(Centre for Economic Recovery)와 컨설팅업체 치비타(Civitta), 이지비즈니스(EasyBusiness)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 경제가 이미 상당한 자금 출혈(bleeding money)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 장비 및 인명 피해 등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은 침공 첫 5일 동안 80억달러(약 9조6744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 중 인명피해만으로 러시아가 앞으로 수 년 간 입게 될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27억달러(약 3조2651억원) 정도다.

여기에 교전이 장기화하면 무기, 연료, 미사일 공격 등의 군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러시아의 일일 군사 비용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키이우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 한 장갑차량이 포격으로 불타고 있다.2022.03.03.wodemaya@newspim.com

◆ 루블 방어력 잃은 러 중앙은행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을 감안해 유럽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푸틴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접근을 제한하는 핵폭탄급 제재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미 재무부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크라 침공 이후 루블화 가치가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인 점이 가장 큰 충격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주말 서방의 금융제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9.5%였던 기준금리를 20%대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루블화 즉각 매입을 주문했다.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로 중앙은행의 루블화 방어에 한계가 오면서 러시아 경제는 당장 루블화 폭락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뱅크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급락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3일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루블화는 장중 10% 이상 하락한 달러당 118.35루블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루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사상 처음으로 유로당 125루블을 돌파(루블 가치 약세)했다.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일련의 제재 조치들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GDP 35% 위축·국가부도' 등 전망 암울

러시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3일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와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 'BBB-'에서 'CCC-'로 일제히 강등했다. 'CCC-'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 임박 상태를 뜻한다.

S&P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제재로 인해 반토막난 점을 지적하면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전날에는 피치가 러시아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에서 정크 수준인 'B'로 두 계단 강등했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를 '부정적 관찰 대상(rating watch negative)'에 올렸다.

무디스는 지난주 성명에서 추가 제재가 러시아 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를 등급 검토대상에 올리기로 한 상태다.

투자은행(IB)들의 암울한 전망치도 잇따르고 있다.

JP모간은 제재로 인해 당장 이번 2분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35% 축소되고, 올 한해 기준으로는 7%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6.8% 경기 위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5% 감소 등에 맞먹는 충격이다.

우크라 침공 전 올해 러시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로 올해 러시아 GDP가 5%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 여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1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올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장부상 자산 규모가 이미 830억달러(약 100조3885억원) 감소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손실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러시아 억만장자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루코일을 이끌고 있는 바기트 알렉페로프 회장으로, 올해 들어 자산 규모가 130억달러(약 15조7183억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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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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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