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뚫리지 않는 키이우..."푸틴의 오산? 정신이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4:05

우크라 침공 8일째, 키이우 방어 못 뚫어
푸틴 "우크라 얕봤다" vs "정신적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우크라 남부도시 헤르손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달 24일 우크라 침공을 개시한지 8일째 들려온 첫 주요도시 승전보이지만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철옹성 같은 방어벽은 뚫지 못하고 있다.

이를 놓고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오산이라고 보도했다. 그가 우크라를 얕본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정신이상설까지 나온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24일 수도 키이우(키예프) 중심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침공이 시작됐다. 2022.02.25. wodemaya@newspim.com

◆ 키이우, 뚫릴 듯 안 뚤려...'암살 위험' 대통령도 건재

수도 키이우에서는 연일 포격이 발생하고 지난 1일에는 키이우의 TV와 라디오 송출탑이 파괴돼 공영 방송도 끊긴 상황이지만 전면 공세는 아직이다.

침공 초반 뚫릴 것 같던 키이우 방어선은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견고했다. 지난달 26일 새벽 키이우 군사기지 공격을 시도한 러시아군은 우크라군에 의해 격퇴당했고, 북쪽 외곽에서 진격하던 러시아군 차량행렬은 키이우 방어군에 파괴됐다.

미국과 서방국들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무기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키이우 방어군은 드론으로 러시아 군 차량행렬을 격퇴시키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터키로부터 지원받은 바이락타르(Bayraktar) 드론 무기다. 바이락타르는 우크라 전역에서 러시아 지대공 방어 무기 체계를 파괴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건재하다. 러시아 비밀 파괴 공작단이 침공 초반부터 키이우에 잠입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일 유럽연합(EU) 특별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연이어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강인한 우크라 국민 정신을 홍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격은 동력을 잃고 있다. 음식과 보급품은 고갈되고 있고 군사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는 제2 도시인 하르키우에서의 격전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Klimentyev/Kremlin via REUTERS 2022.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최대 판단 미스는 '국민성'...정신 온전치 않을 수도

옛소련 첩보기관인 KGB 출신의 푸틴 대통령이 탁월한 책략가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랬던 그의 이번 우크라 침공 결정은 '판단 미스'(잘못된 판단)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푸틴은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간을 수 일 안에 장악한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우크라인들의 옛소련에 대한 추억이 우크라인들의 무(無)저항으로 이어지고, 대통령의 해외도피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전개됐다. 러시아군 탱크의 도심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선 우크라 남성과 총을 쥔 미인대회 출신 여성, 내 나라를 지키겠다며 귀국하는 이들은 국제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해외도피 지원 제안을 재차 거부하며 국군통수권자로써 위상을 연일 떨치고 있다. 소셜미디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결속시키며 종국에는 우크라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정신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조지아 침공 경험이 있는 푸틴 대통령이 정말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푸틴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수십 년 동안 푸틴 대통령을 분석해왔지만 최근 그의 의사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그가 우크라 침공 초반에 공군기지와 공중 방어체계를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폭격을 가하려면 우크라의 공중 방어 체계부터 부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영국 싱크탱크 RUSI는 "1948년 이후 군사 충돌에서 상대의 공군을 타격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널리 수용돼 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각료들과 회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Aleksey Nikolskyi/Kremlin via REUTERS 2022.02.28 wonjc6@newspim.com

군사 전략도 흠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면 회담 때는 물론이고 평소 각료회의 때도 10m 이상 떨어져 앉는 모습은 단순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크라 침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관측부터 최근 TV연설에서의 역사왜곡과 궤변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의 연설을 들은 프랑스 엘리제궁의 한 관리는 "편집증적"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마크롱 대통령도 "그가 더 엄격하고, 더 고립되었다고 느꼈다"며 "그는 이념과 안보의 표류에 빠져있다"고 해 피해망상을 시사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 역시 "푸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평했고, CNN이 입수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보고서에는 푸틴 대통령의 행동이 우려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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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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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