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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우크라 전쟁에 '원자재발 인플레 위기' 오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5:12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5:12

유가·가스·팔라듐·니켈·곡물 등 가격 급등
각국 정부, 기준금리 인사와 인플레 딜레마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 국제 상품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09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곡물, 금속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악화된 상황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품가격에 기름을 부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한 뒤 소폭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러시아의 정유 부문을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와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원유 비축량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발표된 후 10년 만에 최고인 배럴에 거의 12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러시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원유 및 가스 추출 장비 수출을 통제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건물 주변.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가 급등의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이다. 1년 전 배럴당 61달러였던 원유는 2021년이 되자 76달러로 올랐다.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전 가격은 약 92달러였으며 그 이후로 약 25% 급등했다.

오안다의 애널리스트인 제프리 할리는 로이터 통신에 "유가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석유 시장의 패닉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압박의 더 큰 부분은 OPEC+가 생산 증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자란드 라이스타드 최고경영자(CEO)는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가 외에도 다른 에너지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네덜란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으며, 호주 뉴캐슬 발전용 석탄 선물 가격은 85%가 올랐다.

이날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199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석탄 가격의 기준인 뉴캐슬 석탄 선물도 이번 주 톤당 440달러로 급등해 무서운 속도로 뛰고 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의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급등뿐 아니라 원자재 최고 소비국가인 중국의 경제 회복이 단기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덴마크 삭소은행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올 한센은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 침공이 원자재 시장을 뒤엎고 공급망이 작동을 멈췄다"고 진단했다.

제프리스의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라헤미나도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품 시장의 심각한 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른 원자재인 알루미늄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알루미늄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3741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니켈은 8% 급등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약 6%, 니켈 광산 공급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귀금속 팔라듐은 7개월 만에 최고치인 온스당 거의 2800달러로 4.8%나 뛰었다.

곡물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곡물 부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1년에 전 세계 밀 수출의 29%를 차지 하고 있어 세계 밀 가격이 급등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흑해 지역의 수출에 막대한 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면서 시카고 밀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 미국 밀 선물은 7.2% 상승한 부셸당 11.16달러로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밖에 전세계 옥수수 수출의 19%, 해바라기유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팜유 가격은 구매자들이 부족한 해바라기유 공급량 보충을 위해 열대 오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5.7%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말레이시아 팜유는 1톤당 6950링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콩 기름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인상을 저울질해야 하는 이 시기에 세계 중앙은행들에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NY 멜론 웰스 메니지먼트의 투자 전략 이사인 제프 모티머는 로이터 통신에 "시장은 연준이 할 일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를 재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6개월, 혹은 18개월 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현재 시장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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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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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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