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덕철 복지부 장관 "오미크론 3월 중순 정점 뒤 감소하면 일상회복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미크론 특성 맞춰 대응체계 마련
안정화되면 방역패스 전반 검토
소아전문응급센터 마련 등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3월 중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역당국이 '일상회복' 또는 풍토병(엔데믹) 등을 언급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대응해나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 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부 메시지가 아직 유행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너무 완화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먼저 언급하며 "높은 전파력에 비해 중증화율은 약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이 드러난 만큼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복지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02.24 kh99@newspim.com

이어 "방역당국이 메시지를 보수적으로 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경향도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오미크론 특성 등을 알고 행동하는 것 같다"며 "다만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위중증을 막기 위해 자율적 방역조치나 접종 참여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방역을 위한 완화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둬 연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서 2월초부터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일상회복 추진 시점에 대해 권 장관은 "전문가들이 3월 중순쯤 정점을 지날 것으로 분석하는데 그 후 감소세가 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엔데믹이 되면 방역조치가 종료되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방역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 식당·카페 감염 위험 커…"대구시와 즉시항고 검토"

권 장관은 대구시 60세 미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중지 판결과 관련, "대구시와 함께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는 거리두기와 병행해 하고 있어서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등과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며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대구의 경우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만큼 대구시와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국립중앙의료원서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재택치료 시스템과 권역별 거점 병원 등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재택치료 현장 점검차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방문해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상담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22.02.23 pangbin@newspim.com

우선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응급전문의가 상근하는 '코로나 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이달 말까지 10곳까지 확보해 운영한다. 이외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응급환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확진자가 아닌 유증상·의심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격리 공간을 만들고 응급실에 온 확진자는 별도의 병상 배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병원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무엇보다 소아·산모 등은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소방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권역별로 확대해 현재 82개 병상을 200개 병상까지 늘린다.

당장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18세 이하 연령층의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영유아 확진자의 사망 사례도 잇따랐다. 권 장관은 "영유아는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가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자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거점 소아의료기관 864개 병상에서 입원이 필요한 소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재택치료를 받는 소아의 경우 낮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진료하고 야간에는 소아상담센터에서 관리해 필요 시 병원 응급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3곳인 소아응급센터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