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5:05

靑,美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고심
우상호 "김건희 주가조작 때문에 尹 낙선될 것"
안철수, 완주 의사 "선거일까지 시간 안 남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뉴스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우방국' 러 재차 편들기… 내부선 김정은 성과는 강조/세계일보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주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3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제하의 글에서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 7일 일본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모으려 암호화폐 탈취 기술 고도화"/연합뉴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다.
CNAS는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벌충하려고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등 최근 발전하는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지원...최대 2배 가까이 증액/아시아투데이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벤처지원사업에 138억 원(전년대비 34% 증액),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1691억 원(전년대비 91% 증액),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05억 원(전년대비 74% 증액) 등 2배 가까이 예산을 확대했다.

'日사도광산'세계유산 등재 규탄한 정의용, 러시아엔 침묵/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다.

우상호 "尹, 김건희 탓에 낙선할 것…경제사범 용납못해"/뉴스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시세조종은 자체가 범죄… 이준석 '궤변'"/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익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궤변'이라 주장했다. 시세 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기에 수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나와서 '손실인지 수익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궤변이다"며 "시세조종은 행위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 났는지 이익났는지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범죄다. 그걸 교묘한 말 재주로 논란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몸통은 尹, 100%"… 尹측 "李가 몸통, 전국민 안다"/문화일보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다.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그분 논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면서 "이 범죄집단에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安 "尹측, 내 존재 지우려…파트너 대우 안하고 적대시"/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열린 울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그러한 태도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뒤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마음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제 개인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고개를 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주 의지 굳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어떤 연락도 없었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다. 안 후보는 23일 울산 남구 울산지역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여지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윤 후보에게)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다.

이준석 "文대통령 퇴임하면, 安과 협상했던 시절 이야기 묻고 싶다"/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에 관해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후보의 대선 완주를 포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2015년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안 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이 어땠는지 문 대통령께서 설명 잘해주실 수 있을텐데 나중에 퇴임하면 여쭤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DJ·盧 민주당의 합리적 정치인들과 협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저와 국민의힘이 지지와 성원으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이 아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운동기념관을 찾아 참배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했지만,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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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