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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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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美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고심
우상호 "김건희 주가조작 때문에 尹 낙선될 것"
안철수, 완주 의사 "선거일까지 시간 안 남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뉴스핌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우방국' 러 재차 편들기… 내부선 김정은 성과는 강조/세계일보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국인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주의'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3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지탄받는 일본주재 미국대사의 발언' 제하의 글에서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 7일 일본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모으려 암호화폐 탈취 기술 고도화"/연합뉴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최근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며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인용, 그간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을 되짚어 이같이 보도했다.
CNAS는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벌충하려고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 등 최근 발전하는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지원...최대 2배 가까이 증액/아시아투데이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28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국방벤처지원사업에 138억 원(전년대비 34% 증액),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1691억 원(전년대비 91% 증액),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05억 원(전년대비 74% 증액) 등 2배 가까이 예산을 확대했다.

'日사도광산'세계유산 등재 규탄한 정의용, 러시아엔 침묵/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다만 다른 외교수장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과 달리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다.

우상호 "尹, 김건희 탓에 낙선할 것…경제사범 용납못해"/뉴스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겨냥해 "단언컨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시세조종은 자체가 범죄… 이준석 '궤변'"/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익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궤변'이라 주장했다. 시세 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기에 수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나와서 '손실인지 수익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궤변이다"며 "시세조종은 행위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 났는지 이익났는지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범죄다. 그걸 교묘한 말 재주로 논란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몸통은 尹, 100%"… 尹측 "李가 몸통, 전국민 안다"/문화일보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역습에 나섰고 윤 후보 측은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이 후보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했다.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은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그분 논란'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면서 "이 범죄집단에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安 "尹측, 내 존재 지우려…파트너 대우 안하고 적대시"/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저의 국민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대답없이 가짜소문만 퍼뜨리면서, 아예 (저의) 존재를 지운다고 해야 할까. 그건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열린 울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그러한 태도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뒤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마음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제 개인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고개를 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주 의지 굳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어떤 연락도 없었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이유에 대해 "(윤 후보가)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완주 의사를 다시금 강조했다. 안 후보는 23일 울산 남구 울산지역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여지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윤 후보에게)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다.

이준석 "文대통령 퇴임하면, 安과 협상했던 시절 이야기 묻고 싶다"/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에 관해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후보의 대선 완주를 포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2015년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안 후보와 협상했던 경험이 어땠는지 문 대통령께서 설명 잘해주실 수 있을텐데 나중에 퇴임하면 여쭤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DJ·盧 민주당의 합리적 정치인들과 협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저와 국민의힘이 지지와 성원으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이 아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운동기념관을 찾아 참배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했지만,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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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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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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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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