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2:35

현 정부 주요 성과, '밀월' 한-러 관계 훼손 될 수도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부품 제재로 확대땐 동참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북방정책의 핵심 성과물 對러 관계...경제적 손익도 '고심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세계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아시아권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화끈하게 동참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못하는 딜레마를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우크라니아간 긴장이 고조된 올들어 수차례 언급한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현 정부 신북방 정책의 핵심 성과물인 대러 관계가 이번 사태로 모래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친(親)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2022.02.22 wonjc6@newspim.com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삼성, 현대, LG, 롯데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까지 대거 진출해 현지 시장과 유럽 공략 교두보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러시아가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까지 막는다면 배터리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린다.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후속파장을 챙겨온 이유이다.

◆서방국, 대러 제재 전선 즉각 동참...신냉전 구도 형성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이 내놓은 제재방안은 대부분 금융부문에 쏠려 있다. 은행제재, 채권발행 봉쇄 등을 통한 자금유입 차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날 러시아 정부 또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제재방안을 내놓았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여기에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있은 지 하룻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반격체제가 갖춰지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의 핵심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러시아 편에 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미국-민주진영 대 러-중 간 신냉전 구도가 세워진 형국이다. 청와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방향성은 잡혀 있고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지ㄹ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에서 산업 제재로 이행하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 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 한국은 거명하지 않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미국 등이 내놓은 1차적 제재가 금융 및 자금차단 규제라면 2차적 행동은 미·중갈등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취한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칩, 통신 부품 등 주요 기술 부품의 유입을 막아 산업적으로 고립시켜 제재의 효과를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포린폴리시는 동참 지지를 받은 나라들이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등이 아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면 자연스레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에는 우리 정부가 나설 수단이 별로 없지만 산업제재 등에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미국 등과 행보를 같이 하는 정중동 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다.

skc847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