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둔촌주공 등 알짜단지, 분양 '줄연기'…문화재·감평가 등 '악재 속출'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7:01

잠실진주·신반포4, 올해→내년으로 분양 밀려
둔촌주공, 토지비 감평 '재검토'…분양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의 아파트들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올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토지비 감정평가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 잠실진주, 사업시행 변경에 분양연기…"문화재 탓 아냐"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은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조합은 오는 3월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문화재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정해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21 sungsoo@newspim.com

잠실진주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에 있다. 단지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으며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819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보면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43㎡(175가구) ▲59㎡(209가구) ▲84㎡(180가구) ▲104㎡(41가구) ▲118㎡(39가구) ▲129㎡(85가구) ▲157㎡(90가구)다. 단지는 전용 85㎡ 초과 물량에 추첨제가 다수 포함돼 청약자들 관심이 높다.

또한 단지는 '역세권' 및 '직주근접'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 앞에 있고 삼성SDS, 쿠팡, 씨젠, 한미약품, 롯데케미칼 등 주요 일자리가 걸어서 20분 이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된 데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이 내년으로 밀렸다. 다만 조합 측은 문화재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수혈지(삼국시대 주거 양식) 집터 흔적과 사기그릇 조각이 나왔다"며 "3월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올해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분양이 애초에 내년으로 밀렸다"며 "용적률이 276%에서 299~300%로 늘어나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층수가 늘었고, 연면적도 늘어났다. 지상 층수도 일부 바뀌지만 최고 35층인 것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 신반포4지구, 내년 초로 분양 밀려…연말 동·호수 추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 메이플자이, 총 3307가구)도 올해 분양이 어렵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쯤 분양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21 sungsoo@newspim.com

신반포4지구는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들어선다. 신반포8·9·10·11·17차와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등 7개 아파트 및 상가 단지 2개에 대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다.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동, 전용 43~165㎡, 3307가구 대단지로 바뀐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지하철3호선 잠원역과 지하철7호선 반포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킴스클럽,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강변이 가깝다.

단지는 지난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작년 9월 2일 서초구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최종 확정받았다. 작년 10월 28일에는 착공신고를 했다. 애초 올해 일반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밀렸다. 조합이 올 연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동·호수 배정이 끝나야 비(非)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쯤 분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둔촌주공, 토지비 감평 '재검토' 통보받아…분양 안갯속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아직도 분양 시점이 안갯속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받아서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작년 11월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하는 제도다.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당 2020만원으로 알려졌다. 3.3㎡당 66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택지비 평가에 대한 검토를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에 맡겼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해당 택지비 평가가 상당부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 캡처 2022.02.21 sungsoo@newspim.com

본지가 입수한 A4용지 36장 분량의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감정평가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 G사와 H사는 "감정평가서 형식 및 내용이 관련 규정 등을 일부 준수하지 않아 감정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평가 요청' 의견을 제시했다.

H사는 보고서에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인근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 조성사례가 전무해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 소재 '신반포15차아파트' 비용 추정액을 비교해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조성사례는 본건과 지역 요인 등 가격형성 요인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동구 일대로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사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송파구 일대는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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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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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