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 GTX-C로 '난관'…은마·도봉구 주민들 "지하 관통·지상화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44

은마 "노선 지하관통 반대"…"공사 중 싱크홀 우려"
도봉구 "GTX 지상화 반대"…현대건설 "환승 편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 일부 구간 지상화 문제 등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봉구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서다.

애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국토부와 GTX-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현대건설 측도 국토부와 더불어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 주민들 "GTX 지하 관통 반대…단지 우회해야"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도록 작년 여름부터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요청했으나 여태껏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TX-C 공사로 아파트 건물 균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지만 현대건설이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사업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는 등 여러 각도로 현대건설 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노선이 아파트 단지를 우회할 경우 회전 반경을 사안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건설 측에선 아직 노선을 우회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 민간 측이 설계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설계한 결과물을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그 또한 민간사업자 쪽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우려"

업계에서는 GTX-C 지하 관통으로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GTX의 '약식 버전'인 수서고속철도(SRT)의 경우,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아직 없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GTX-C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도봉구 "GTX 지상화 반대"…현대건설 "환승 편리"

이밖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 문제로도 '홍역'을 앓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은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계획이 지상선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반대 의견을 내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서울 모든 구간을 기존 선로의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앞두고 창동역~도봉산역 5.4㎞ 구간에서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의 경우 이용객들이 환승할 때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상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 오른쪽 끝)이 GTX-C노선 도봉 구간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도봉구청] 2022.02.18 sungsoo@newspim.com

하지만 도봉구는 지난달 25일 이 문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런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직접 만나 부당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기한 사항을 포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올 3월로 예정됐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은 연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애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다음달 국토부와 GTX-C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GTX-C사업은 사업비가 4조원이 넘으며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현대건설 모두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를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쪽으로 제안해 왔다"며 "다음달 계획했던 실시협약 체결을 미루고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