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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애물단지 된 ESS…안전기준 강화 일색에 시장은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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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화재사고 2건 터져 '불안불안'
명확한 원인 '물음표'…시장 침체 장기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보완제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안전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ESS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SS 안전기준 강화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 없는 안전기준만 강화하면서 ESS 시장의 침체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 ESS 화재사고 34건 발생…올해도 2건 터져 '불안불안'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생한 ESS화재는 총 34건이다. 피해규모는 약 450억원에 달한다. 이중 태양광 연계 ESS화재가 22건으로 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오후 4시11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 신곡리 소재 태양광설비 ESS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장비 14대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진=의성소방서]2022.01.17 nulcheon@newspim.com

반복되는 ESS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발족한 조사위에서는 23개 사고 현장 중 20건이 충전 완료 후 대기 중 또는 충·방전 과정에서 났다는 점을 들어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등 '부실한 운영'을 화재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5건의 화재가 더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다시 2차 조사위를 꾸렸고 1차와 달리 '배터리 결함'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옥내는 80%, 옥외는 90%로 ESS 가동률을 제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화재 4건을 두고서는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2일 SK에너지 울산 공장, 17일 경북 군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ESS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화재는 아직 소방청 등에서 초동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사안은 아니다"며 "3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확한 원인 규명없는 안전기준 강화…ESS 시장 침체 장기화

정부는 연이은 ESS화재로 인해 관련 사업이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ESS화재가 연속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연계 ESS설비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대선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 태양광 연계 ESS안전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산업부] 2022.02.14 fedor01@newspim.com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ESS를 지능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해 중에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ESS통합관리구축 TF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패턴과 환경조건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장치의 안정성을 높여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연일 ESS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안전기준만 강화되고 있어 ESS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 할인특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6년까지 263개에 불과하던 ESS설비는 2018년 5배가 넘는 1495개로 늘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에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내 신설된 ESS 설비는 100여 개로 2018년에 대비 10%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확실한 확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기준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며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ESS 시장에 뛰어들려고하는 사업자는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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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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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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