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할 것" 발언 논란
靑,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에 "속상한 마음 잘 안다"
이낙연 김혜경 씨 논란에 "진솔한 인정·겸허한 사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질문에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 후보의 인터뷰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고 긴급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윤 후보는 "문제될 일이 없다면 불쾌할 일도 없다"고 대수롭지 않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여권 지지층이 뭉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공고를 받았지만, 서울 종로에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만큼 국민의당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해 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세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의 직접 사과 등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원 투수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과 60%대에 불과한 호남의 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중도·여성층 등 이 후보 취약층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홍보용 무궁화호 열차인 이른바 '윤석열차'가 오는 12일 호남으로 향합니다.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호남 쟁탈전에 나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윤석열 '정권이 검찰 이용해 범죄' 발언, 매우 부적절"/한겨레
청와대가 9일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 후보가 하신 말씀이 보도가 되었는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靑, 中 편파판정 논란 "국민들 속상한 마음 잘 알아"/뉴스핌
청와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서 면밀하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OECD사무총장 접견…"포용적 회복 역할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부인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포용적 회복'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외교원장 "北보다 국력 100배 강한 美가 먼저 전향적 정책 펴야"/연합뉴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국내 싱크탱크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이 먼저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홍 원장은 지난 7일 공개한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단독]공군서 부스터샷 접종 후 사망자 나와…인과성 보려 부검/중앙일보
최근 군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을 받은 20대 병사가 심정지로 숨져 부검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모 공군부대 소속 한 병사가 지난달 10일 부스터샷을 맞은 지 25일만인 지난 4일 사망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단독] 국민의당, 安 '러닝메이트' 종로 출마 희망자 0명…전략공천 검토/뉴스핌
국민의당이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공고를 받았지만, 서울 종로에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만큼 국민의당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해 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세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를 공고했다.

이낙연 "김혜경 논란, 진솔한 인정과 겸허한 사과 필요"/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질문에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저의 업무는 아닌 것 같다"며 "진솔과 겸허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겨달라"고 답했다.

이낙연 구원등판… 호남 다지면서 '중도·여성층' 집중공략 시동/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원 투수로 전면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과 60%대에 불과한 호남의 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중도·여성층 등 이 후보 취약층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진영을 넘나드는 전방위 광폭 행보와 이 위원장의 지원 효과가 나타나면 내주쯤 지지율이 상승 반전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등 최근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다"/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한 첫 선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위기 국면들을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줄 거라 믿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많다"면서도 "국민께 걱정을 드린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선대위 회의에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말로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많은 경험과 경륜 가졌고, 역량이 뛰어나기에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역량있게 잘 돌파해줄 거라 믿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호남 지지받는 보수대통령' 목표…'윤석열차' 호남行/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책홍보용 무궁화호 열차인 이른바 '윤석열차'가 오는 12일 호남으로 향한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의 상징 이낙연 전 당대표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지휘봉을 맡겼다.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호남 쟁탈전에 나섰다. 윤 후보가 탑승한 '윤석열차'는 12일 전북 전주와 남원, 전남 순천·여수에 들른 후 13일 전남 보성과 광주·무안, 목포까지 8개 도시를 돈다. 지난 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엿새만에 다시 호남을 찾는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윤 후보보다 하루 앞선 11일 천안에서 출발해 2박3일간 '윤석열차' 일정에 함께 한다.

박스권 탈출' 같은 해법 들고 온 李·尹… 중원 쟁탈전 격화/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여야 대선 전략이 '탈진영' 대결로 전환될 전망이다. 치열한 진영 싸움이 예상됐던 선거 초반과 달리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비슷한 공약, 이어지는 가족 리스크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면서 중도층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의 부동층 공략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선관위 '확진자 대선날 별도투표안' 마련/문화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은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개정안을 전날(8일) 각각 발의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