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윤석열 "RE100이 머죠?" vs 환경단체 "더 공부해야" 따끔한 충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6:00

3일 TV 토론서 "RE100·택소노미 모른다"
국제사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핵심 의제
대선후보로서 지식·태도 문제…우려 확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3일 대통령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화제가 된 용어가 있다. 바로 'RE100'과 '택소노미'다.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용어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지식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300여개 글로벌기업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RE100'과 '택소노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왜 중요할까.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구매해야 하고, 이를 매년 보고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돼 현재 구글, 이케아, 나이키, 스타벅스 등 34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자발적인 캠페인 형태로 구속력은 없지만 RE100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는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BMW가 지난 2016년 삼성 SDI에 자동차 배터리 생산시 사용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100이 향후 무역이나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하다. 2년 전(5.80%)에 비해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조금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인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탄(35%)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원자력이 2위, 천연가스가 3위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에너지전환지수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의 점수는 선진국 31개국 중 29위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다. RE100을 처음 시작한 더 클라이밋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바꾸지 못하면 2040년까지 산업 규모가 최대 40%나 수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 기후변화대응 핵심 의제…환경단체 "원전확대 공약 대신 에너지전환 더 공부해야"

지난 대선 TV토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 후보에게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물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과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14개 회사가 가입해 있지만, 참여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딘 편이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5.14%로 저조한 편이다. 이른바 K-RE100으로 불리는 한국형 제도는 다섯 가지 이행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중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채택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

윤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택소노미' 역시 RE100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관련 분야에서는 중요한 의제로 꼽힌다.

택소노미란 현재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일종의 분류체계(지침서)다. 녹색채권 발행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원자력 포함 여부는 택소노미를 마련할 때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 중 하나였다.

앞서 유럽연합(EU)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고 원자력 발전사업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도 원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탈원전 반대'를 적극 주장해 온 윤 후보가 원전 정책과 연관이 깊은 택소노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후보 역시 해당 용어들이 무엇인지 질문만 던졌을 뿐 에너지분야 대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환경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TV토론 이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환운연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원전을 둘러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무책임한 원전 늘리기 공약을 내걸 시간에 에너지 전환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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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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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