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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용인 구성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덤덤'…GTX·플랫폼시티와 트리플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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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플랫폼시티 호재에 부동산 2~3배…"거래 빙하기"
플랫폼시티 2029년 준공…"고속도로 지하화 예타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하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발될 거에요. GTX는 이미 공사하고 있고, 플랫폼시티도 내년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해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되면 적지 않은 추가 호재가 될 걸요. 그럼 여기 집값은 당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르겠죠."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인분당선 구성역 근처 GTX 공사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03 sungsoo@newspim.com

지난 9일 찾은 수인분당선 용인 구성역 일대. 토지보상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고 저 멀리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는 게 보였다. 지금은 특별할 것 없어보이지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최근에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남쪽 화성~서울 구간 지하화를 확정했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어서다.

이 곳에는 GTX-A노선,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라는 대형 호재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예고된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지만 호재가 현실화될수록 부동산가격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GTX·플랫폼시티 호재에 부동산 2~3배 껑충…"지금은 매수세 얼어붙어"

국토교통부는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쪽 화성~서울 구간(32.3㎞)에 3조2051억원을 투입해 지하도로를 건설해 확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중점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용인 구성역 일대가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추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2022.02.03 sungsoo@newspim.com

구성역 인근에 토지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몰려든 것은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이 본격화된 2018~2019년경부터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약 6조원 규모의 대형 도시개발사업이다. GTX-A 용인역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부지에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은 정부의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기 신도시)에도 포함됐다. 플랫폼시티 사업에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행정지원을 맡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비 투자를 담당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조9646억원(조성원가 기준)이다. 이를 경기도시공사(사업비 95% 투자)와 용인도시공사(사업비 5%)가 공동 부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8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2020년 3월 1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실제로 현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2020년에 큰 폭 올랐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03 sungsoo@newspim.com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전용면적 85㎡은 지난 2019년 1월 6억6500만원에 실거래된 후 작년 8월 12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년 7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땅값은 이보다 먼저 오른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20 필지(생산녹지, 578㎡)는 지난 2018년 10월 8억3923만원에 거래됐다. 3.3㎡당 479만9852원 선이다.

인근 보정동 1019-379 필지(생산녹지, 774㎡)가 지난 2015년 4월 4억원(3.3㎡당 170만8417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년여 만에 평당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다만 작년 말 이후로는 매수수요가 다소 꺾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는 작년 12월 10억80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보다 1억6000만원 하락했다. 이후로는 거래된 사례가 없었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안 오른 채 그대로였다"며 "현재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데다, 가격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플랫폼시티 2029년 준공 앞둬…"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시장영향 아직"

하지만 앞으로 호재가 점차 실현되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오는 3월 개발계획 승인 ▲12월 실시계획 승인 ▲2023년 6월 공사 착공 ▲2029년 6월 공사 준공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인분당선 구성역 근처 행위제한 관련 팻말 [사진=김성수 기자] 2022.02.03 sungsoo@newspim.com

또한 GTX-A 용인역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의 환승역으로 2023년경 개통 예정이다. 관련 기관들은 GTX 용인역 인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2028~2030년까지 환승 정류장과 보행통로 등을 만들 계획이다.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여긴 GTX-A하고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발될 것"이라며 "GTX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플랫폼시티도 내년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매수세가 꺾여서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반영될 호재를 고려하면 지금 가격은 저평가 상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2기 신도시인 동탄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GTX 용인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게 된다. 

GTX-A가 개통하면 용인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목적에 맞게 플랫폼시티에 1만1000가구를 요구해와 경부고속도로상 보정IC(가칭) 신설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갈~수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지하화를 신도시 발표안 내용에 담도록 했다는 소식도 있다. 

실제로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에는 보정동 일원에 경부고속도로 구성IC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정IC 신설 요구는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권미나 경기도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용인 기흥구, 수지구, 성남 분당구에 사는 100만명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보정IC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플랫폼시티 광역교통시설 계획 기본방향. 위쪽 동그라미 설명에 '경부고속도로IC 신설'이라고 적혀있음. [자료=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계획안] 2022.02.09 sungsoo@newspim.com

다만 보정IC는 아직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달 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정IC를 설치하려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시티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보정IC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달 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에 보정IC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일대 교통 흐름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아직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화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을 지하화려면 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교통·개발사업과 맞물려 시장에 적지 않은 추가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화성 구간 지하화는 아직 개략적인 사업비와 구간만 정해졌고, 좀더 구체화하려면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시급한 사업부터 예타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 사업의 예타를 언제쯤 진행할지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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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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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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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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