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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업무복귀...국정 현안 해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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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유행, 北미사일 도발, 양대선거 정치중립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설명절 연휴를 마치고 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처와 함께 북한 미사일 사태 대응, 양대선거 안정 관리 등 현안 해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우선 과제를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에 둘 전망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는 연휴 기간인데도 2일 2만명대(2만270명)대에 들어섰고 이번주중 3만명대 진입, 내주 5만명대까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참모진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새 진단검사체계로 인해 방역·의료 현장과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르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발사하며 올들어 7번째 미사일 위협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인 30일 경기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김보라 안성시장 및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30 photo@newspim.com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1일(현지시간) "북한이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며 "규탄" 입장을 내놓았다. 또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만큼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기류에 발맞출 수 있는 처방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제8회 지방선거도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가는 등 양대 선거일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기강 점검 등에 대한 메시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의 각 국정과제 이행상황과 성과 등을 종합 정리하는 작업과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실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되어 진행중인 '국정백서'는 늦어도 3월중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진에서 일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수 있겠지만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경기도지사 출마설로 회자되고 있지만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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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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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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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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