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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② 생계의 끝자락, 노점상이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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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가뜩이나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로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인한 일반 취업 어려움 등으로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견과류 노점을 하는 이기철(65) 씨는 서울 사당역 사거리 한켠에 파란색 1t 화물 트럭을 세우고 장사를 시작했다. '국내산 햇땅콩'이라고 적힌 간판을 세우고 파라솔을 펼치자 가지런히 쌓인 견과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물칸 뒤에는 즉석에서 견과류를 볶을 수 있는 자동식 기계가 실려 있었다.

명절 대목인데도 이날 사당역 사거리는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했다. 이 씨는 화물칸에 쌓인 견과류를 정리하며 그렇게 오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맞은편 노점상이 같이 점심을 먹자며 말을 걸었다. 메뉴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에 공깃밥 두 개. 서로 3000원씩 나눠내고 나니 시간은 벌써 오후 2시가 됐다.

이 씨는 먹거리 중 견과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떡볶이나 어묵은 차가 움직이면 다 쏟아지니 어렵고, 채소나 과일은 널려있는데 주변 상가랑 똑같은 품목을 팔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크니깐.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지."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이 씨는 운영하던 이불공장이 부도를 맞자 사업을 접고 노점에 뛰어들었다. 지인이 준 중고 화물트럭에 과일, 채소 등을 싣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두 아들과 막내딸을 키워냈다. 노점을 시작한 10여 년 동안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지만 2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씨의 생활은 조금씩 무너졌다.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에 1만 원 남짓이다. 이 씨는 "물건을 떼다 팔고 나면 30% 정도가 남는데 5만 원어치를 벌어도 1만5000원 밖에 안 남는다"고 했다. 단속에 걸리는 마이너스다. 차량 노점은 서울시설공단과 구청 가로 정비, 주차관리팀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피하기가 쉽지 않다.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주머니에선 8만 원이 빠져나간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견과류 노점을 하는 이기철(65) 씨는 서울 사당역 사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사가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 씨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1시간 동안 "땅콩 하나 팔았다"고 말했다. 2022.01.29 filter@newspim.com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정부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이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 무허가 노점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다. 한 마디로 이 씨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똑같이 노점을 하는데 허가받은 쪽만 국민이고 허가를 못 받은 노점은 국민도 아닌가." 이 씨의 말이다.

◆ "벗어날 수 있다면 노점은 하고 싶지 않아"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민주노점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연합에 가입한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점상 소득안정자원지금을 신청한 비율은 26.75%로 저조했다. 신청했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노점상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노출된다.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으로 확인된 소득과 개인정보가 벌금,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8.2%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담을 느껴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에서 달고나 노점을 하는 김태완(54) 씨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지난해 지원금을 신청하다가 소득 근거 증빙서를 가져오라는 구청의 말에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으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역시 그림의 떡이다.

김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을 시작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전세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까지 중고로 내놨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은 50만 원. 김 씨는 50만 원으로 리어카와 군고구마 통을 사서 거리로 나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군고구마 수요가 적은 봄, 여름에는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뛰어들었다. 이후 여의나루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돗자리를 팔았다. 그러나 구청 단속과 코로나19로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부터는 달고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1500원짜리 달고나를 하나 팔면 김 씨에게는 800원이 남는다. 잘 되는 날은 하루 10만 원도 벌지만, 단속반이 나오면 자리를 접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신촌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순화(51) 씨의 노점 매대에는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1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2022.01.29 filter@newspim.com

노점이 아닌 다른 일도 생각해봤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김 씨는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이 일이 아니면 부모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밖에 안 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거리로 밀려난 생활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한겨울 칼바람, 한여름 땡볕을 견디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힘없이 늘어졌다. 김 씨는 최근 가장 통증이 심한 질병 중 하나인 삼차신경통을 진단받았다.

◆ 코로나로 시작한 투잡…고돼도 살아야 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정순화(51) 씨는 서울 신촌역 8번 출구 쪽에 세워진 포장마차 휘장을 걷어 올리고 장사 준비를 했다. 정 씨는 이곳에서 17년째 떡볶이를 팔고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정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궁여지책으로 노점을 시작했다. 사채와 은행 빚, 날아간 보증금은 정 씨를 가장으로 만들었다.

정 씨는 코로나19 이전을 '재미있었던 때'라고 기억한다. "그때는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장사를 했는데 피곤해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단골손님들이 오셔서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는 단골이 많거든요. 신촌은 또 대학가니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에서 누가 어묵 꼬치 하나만 먹고 있어도 금세 손님이 붙었으니깐."

하지만 코로나19는 정 씨의 삶을 180도 바꿔놨다. 먹거리 장사는 겨울이 대목이지만 한여름 장사보다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자 투잡까지 시작했다. 정 씨는 "이 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식당 설거지를 해도 이거보다는 나은데 17년째 여기서 뿌리를 박고 손님들과 나눈 정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느끼는 고충도 오롯이 정 씨가 견뎌야 할 몫이다. 예고 없이 등장하는 구청 단속과 민원, 취객의 시비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노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정 씨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니 심적으로 주눅이 드는 게 있다"면서도 "이익만 생각하고 장사를 했으면 힘들어서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신촌에서 17년째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순화(51) 씨의 노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점 수입이 줄어들자 정 씨는 오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1.29 filter@newspim.com

빈곤사회연대가 진행한 노점상 심층 면접 자료를 보면 응답자 15명 중 13명은 정 씨처럼 남편의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노점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일자리와 사회 양쪽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본과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노점 운영"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노점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에 여성이 진입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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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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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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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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