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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② 생계의 끝자락, 노점상이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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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가뜩이나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로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인한 일반 취업 어려움 등으로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견과류 노점을 하는 이기철(65) 씨는 서울 사당역 사거리 한켠에 파란색 1t 화물 트럭을 세우고 장사를 시작했다. '국내산 햇땅콩'이라고 적힌 간판을 세우고 파라솔을 펼치자 가지런히 쌓인 견과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화물칸 뒤에는 즉석에서 견과류를 볶을 수 있는 자동식 기계가 실려 있었다.

명절 대목인데도 이날 사당역 사거리는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했다. 이 씨는 화물칸에 쌓인 견과류를 정리하며 그렇게 오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맞은편 노점상이 같이 점심을 먹자며 말을 걸었다. 메뉴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에 공깃밥 두 개. 서로 3000원씩 나눠내고 나니 시간은 벌써 오후 2시가 됐다.

이 씨는 먹거리 중 견과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떡볶이나 어묵은 차가 움직이면 다 쏟아지니 어렵고, 채소나 과일은 널려있는데 주변 상가랑 똑같은 품목을 팔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크니깐.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지."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이 씨는 운영하던 이불공장이 부도를 맞자 사업을 접고 노점에 뛰어들었다. 지인이 준 중고 화물트럭에 과일, 채소 등을 싣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두 아들과 막내딸을 키워냈다. 노점을 시작한 10여 년 동안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지만 2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 씨의 생활은 조금씩 무너졌다.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에 1만 원 남짓이다. 이 씨는 "물건을 떼다 팔고 나면 30% 정도가 남는데 5만 원어치를 벌어도 1만5000원 밖에 안 남는다"고 했다. 단속에 걸리는 마이너스다. 차량 노점은 서울시설공단과 구청 가로 정비, 주차관리팀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피하기가 쉽지 않다.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주머니에선 8만 원이 빠져나간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8일, 견과류 노점을 하는 이기철(65) 씨는 서울 사당역 사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사가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 씨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1시간 동안 "땅콩 하나 팔았다"고 말했다. 2022.01.29 filter@newspim.com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정부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이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 무허가 노점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다. 한 마디로 이 씨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똑같이 노점을 하는데 허가받은 쪽만 국민이고 허가를 못 받은 노점은 국민도 아닌가." 이 씨의 말이다.

◆ "벗어날 수 있다면 노점은 하고 싶지 않아"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민주노점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연합에 가입한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점상 소득안정자원지금을 신청한 비율은 26.75%로 저조했다. 신청했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노점상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노출된다.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으로 확인된 소득과 개인정보가 벌금, 과태료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8.2%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담을 느껴 노점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에서 달고나 노점을 하는 김태완(54) 씨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지난해 지원금을 신청하다가 소득 근거 증빙서를 가져오라는 구청의 말에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서 노점상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으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역시 그림의 떡이다.

김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을 시작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전세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까지 중고로 내놨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은 50만 원. 김 씨는 50만 원으로 리어카와 군고구마 통을 사서 거리로 나갔다. 그게 시작이었다.

군고구마 수요가 적은 봄, 여름에는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뛰어들었다. 이후 여의나루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돗자리를 팔았다. 그러나 구청 단속과 코로나19로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부터는 달고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1500원짜리 달고나를 하나 팔면 김 씨에게는 800원이 남는다. 잘 되는 날은 하루 10만 원도 벌지만, 단속반이 나오면 자리를 접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신촌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순화(51) 씨의 노점 매대에는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 스티커가 붙어있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1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2022.01.29 filter@newspim.com

노점이 아닌 다른 일도 생각해봤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김 씨는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이 일이 아니면 부모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밖에 안 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거리로 밀려난 생활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한겨울 칼바람, 한여름 땡볕을 견디고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힘없이 늘어졌다. 김 씨는 최근 가장 통증이 심한 질병 중 하나인 삼차신경통을 진단받았다.

◆ 코로나로 시작한 투잡…고돼도 살아야 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정순화(51) 씨는 서울 신촌역 8번 출구 쪽에 세워진 포장마차 휘장을 걷어 올리고 장사 준비를 했다. 정 씨는 이곳에서 17년째 떡볶이를 팔고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정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궁여지책으로 노점을 시작했다. 사채와 은행 빚, 날아간 보증금은 정 씨를 가장으로 만들었다.

정 씨는 코로나19 이전을 '재미있었던 때'라고 기억한다. "그때는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장사를 했는데 피곤해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단골손님들이 오셔서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는 단골이 많거든요. 신촌은 또 대학가니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에서 누가 어묵 꼬치 하나만 먹고 있어도 금세 손님이 붙었으니깐."

하지만 코로나19는 정 씨의 삶을 180도 바꿔놨다. 먹거리 장사는 겨울이 대목이지만 한여름 장사보다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자 투잡까지 시작했다. 정 씨는 "이 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식당 설거지를 해도 이거보다는 나은데 17년째 여기서 뿌리를 박고 손님들과 나눈 정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에서 느끼는 고충도 오롯이 정 씨가 견뎌야 할 몫이다. 예고 없이 등장하는 구청 단속과 민원, 취객의 시비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노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정 씨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노점상은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니 심적으로 주눅이 드는 게 있다"면서도 "이익만 생각하고 장사를 했으면 힘들어서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신촌에서 17년째 떡볶이 노점을 하는 정순화(51) 씨의 노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점 수입이 줄어들자 정 씨는 오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1.29 filter@newspim.com

빈곤사회연대가 진행한 노점상 심층 면접 자료를 보면 응답자 15명 중 13명은 정 씨처럼 남편의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노점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일자리와 사회 양쪽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본과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노점 운영"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노점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에 여성이 진입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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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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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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