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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① "11시간 꼬박 운영해도 본전치기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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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편집자주] 도시계획 정비 등으로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에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나 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일반 취업이 어려워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최향미(62) 씨는 떡볶이 철판 위에 얼음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양념이 눌어붙은 철판에 물을 받아 두면 얼어버리기 일쑤다. 장사를 하기 위해선 쇠주걱으로 얼음부터 깨야 한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이동 노점 보관소에는 최 씨처럼 부지런히 장사 준비에 나선 노점상들이 속속 등장했다. 최 씨와 같은 떡볶이 노점에서부터 군고구마, 호떡, 도넛 등을 판매하는 노점까지. 각자 전날 장사로 생긴 설거지를 하나둘 처리한다. 전날 장사라고 해도 자정이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노점상인들이 지난 28일 오전 장사를 시작하러 이동노점을 끌고 가고 있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보관소는 골목길 음식점과 음식점 사이, 뒤편에 놓인 자그마한 공간이다. 노점상연합 차원에서 30년 전쯤 마련했다고 한다. 노점상 경력 10년이 조금 넘은 최 씨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곳은 하루 내 장사를 한 노점들이 다음날 장사를 위해 재정비하는 공간이었다.

최 씨는 떡볶이 철판과 순대볶음 철판을 비롯해 순대 찜통, 어묵 국물통, 도마, 집게, 주걱, 행주 등을 차례로 씻어내며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다.

얼추 설거지가 마무리되면 순대에 포함되는 간이며 염통이며 부속 고기를 물에 한 번 헹궈낸다. 달걀도 미리 삶는다. 고추, 건새우 등을 넣어 어묵 육수를 우린다. 이날 장사에 쓸 물을 플라스틱 통들에 채워두는 일도 잊지 않는다. 최 씨가 노점을 운영하는 지하철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는 수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오후 1시 장사를 개시하자마자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순대를 미리 삶아 둬야 한다. 떡볶이와 순대볶음도 미리 물에 양념을 풀어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낮 12시가 되어서야 준비가 마무리된다. 그제야 최 씨는 주변 식당에서 첫 끼를 해결하고 장사에 나선다.

최 씨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오남매 중 셋째. 둘째 딸이다. 위로는 오빠와 언니가, 아래로는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있다. 최 씨는 14살 때부터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부터 식당까지.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어느덧 예순을 넘겼다. 그리고 현재도 고향집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용돈이며 필요한 물건이며 매달 신경 써서 보낸다. 자기 인생 없이 가족을 책임지며 사는 게 싫을 법도 한데 최 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노점 일은 식당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시 쉬는 동안에 시작하게 됐다. 당시 이종사촌 언니가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몇 번씩 도와준 경험이 있는 데다 남의 가게를 전전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나이 먹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물론 노점 일이 이토록 장기간 중노동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에게 시간당 소득을 낮추는 원인이자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긴 노동시간'은 최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였다. 본격적인 노점 장사는 오후 1시부터지만 준비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영업시간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 자정까지는 자리를 지킨다.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다음 날 새벽 2~3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요즘에는 인적이 끊기는 오후 11시쯤부터 슬슬 정리를 시작하는데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매일 천막을 펼치고 말뚝을 박으며 점포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관소까지 이동 노점을 끌어다 놓고 집에 가면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집에서 뒤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최 씨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5시간 정도다. 추운 날씨에 열 시간 넘게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들어가 밥을 먹으면 체하고 탈이 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날도 전날 장사를 마치고 먹은 밥과 달걀이 잘못되는 바람에 최 씨는 온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촌역 7번 출구 앞 최향미 씨의 노점 전경.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손 놓고 손님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날 오후 1시, 최 씨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기 시작해 천막을 치고 튀김을 진열하고 본격적으로 떡볶이와 순대볶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문을 여는 데만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오후 2시30분쯤 떡볶이 등 얼추 장사에 필요한 모든 메뉴가 갖춰졌는데도 최 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고추 배를 가르고 4등분 한 김말이를 끼워 넣으며 고추튀김을 만들었다. 이제 막 가게 문을 열고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튀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최 씨는 고추튀김에 이어 오징어튀김, 채소튀김, 고구마튀김을 하나하나 완성해갔다. 여기엔 중간중간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는 일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오후 4시 전까지는 음식을 찾는 사람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더 많았다.

최 씨는 5분 이상 자리에 앉아있는 법이 없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나마 추위를 덜 느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도 했지만, 행여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성의 없다고 느껴 노점을 찾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다. 화장실도 최대한 참았다가 간다. 중간에 한 명이라도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갈까 봐 그렇다.

이날 최 씨는 오후 7시30분쯤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려 했는데 손님 두세 팀이 한 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30분 정도를 더 있다가 가야 했다. 최 씨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먹고 마시는 일을 자제한다. 추위에 몸을 녹일 따뜻한 물도 영업시간 중에는 홀짝홀짝 아껴 마셨다. 오후 11시쯤 장사를 슬슬 마무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물 한 컵을 마셨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짧아진 노점상이 많았음에도 설문에 참여한 노점상인들의 하루 영업시간은 짧게는 7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매우 긴 편이었다. 여기에 노점 준비 시간을 합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길어진다"며 "이 때문에 실제 시간당 임금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투여할수록 소득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간은 투입하기 가장 용이한 자원"이라며 노점상들이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5분 이상을 앉아서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지만 매출은 그의 노력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이날 최 씨의 노점을 찾은 손님은 36팀이다. 매출로는 18만7600원. 그러나 중간중간 비용을 제하면 순 매출은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우선 노점 문을 열자마자 꼬마김밥 납품업자에게 7000원을 건넸다. 이후로도 노점을 찾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떡 6500원, 순대값 2만2000원, 가스 4만5000원(3일 정도 사용), 식자재비 5만9000원 등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낸 돈만 13만9500원이다. 여기에는 5~6일마다 동 난다는 5만9000원짜리 식용유며 보관소 이용료 월 30만원가량 등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여 구청에서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하루 동안의 노동은 허사가 된다. 이날도 오후 10시30분쯤 구청 단속반이 신촌역 일대를 순찰하자 최 씨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고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했다. 과태료 6~7만원을 내고 나면 하루치 노력이 무색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텅 빈 거리와 남은 노점 음식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최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본전치기도 어렵다고 했다. 어느덧 3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을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버티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도 털어놨다. 현재로서는 노점상이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매달 나가는 집세며, 노점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이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노점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영업일 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84.7%, 영업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77.6%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그렇다' 비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은 131.2만원이며, 100만원 이하(54.9%)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뒤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1.4%),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10.5%) 순이다.

최 씨는 이날 미처 다 팔지 못한 순대볶음 3인분과 떡볶이 1인분가량을 누군가 사 가지 않을까 기대하며 인적이 끊긴 거리를 한참 동안 지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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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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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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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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