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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① "11시간 꼬박 운영해도 본전치기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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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편집자주] 도시계획 정비 등으로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에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나 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일반 취업이 어려워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최향미(62) 씨는 떡볶이 철판 위에 얼음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양념이 눌어붙은 철판에 물을 받아 두면 얼어버리기 일쑤다. 장사를 하기 위해선 쇠주걱으로 얼음부터 깨야 한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이동 노점 보관소에는 최 씨처럼 부지런히 장사 준비에 나선 노점상들이 속속 등장했다. 최 씨와 같은 떡볶이 노점에서부터 군고구마, 호떡, 도넛 등을 판매하는 노점까지. 각자 전날 장사로 생긴 설거지를 하나둘 처리한다. 전날 장사라고 해도 자정이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노점상인들이 지난 28일 오전 장사를 시작하러 이동노점을 끌고 가고 있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보관소는 골목길 음식점과 음식점 사이, 뒤편에 놓인 자그마한 공간이다. 노점상연합 차원에서 30년 전쯤 마련했다고 한다. 노점상 경력 10년이 조금 넘은 최 씨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곳은 하루 내 장사를 한 노점들이 다음날 장사를 위해 재정비하는 공간이었다.

최 씨는 떡볶이 철판과 순대볶음 철판을 비롯해 순대 찜통, 어묵 국물통, 도마, 집게, 주걱, 행주 등을 차례로 씻어내며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다.

얼추 설거지가 마무리되면 순대에 포함되는 간이며 염통이며 부속 고기를 물에 한 번 헹궈낸다. 달걀도 미리 삶는다. 고추, 건새우 등을 넣어 어묵 육수를 우린다. 이날 장사에 쓸 물을 플라스틱 통들에 채워두는 일도 잊지 않는다. 최 씨가 노점을 운영하는 지하철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는 수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오후 1시 장사를 개시하자마자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순대를 미리 삶아 둬야 한다. 떡볶이와 순대볶음도 미리 물에 양념을 풀어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낮 12시가 되어서야 준비가 마무리된다. 그제야 최 씨는 주변 식당에서 첫 끼를 해결하고 장사에 나선다.

최 씨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오남매 중 셋째. 둘째 딸이다. 위로는 오빠와 언니가, 아래로는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있다. 최 씨는 14살 때부터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부터 식당까지.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어느덧 예순을 넘겼다. 그리고 현재도 고향집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용돈이며 필요한 물건이며 매달 신경 써서 보낸다. 자기 인생 없이 가족을 책임지며 사는 게 싫을 법도 한데 최 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노점 일은 식당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시 쉬는 동안에 시작하게 됐다. 당시 이종사촌 언니가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몇 번씩 도와준 경험이 있는 데다 남의 가게를 전전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나이 먹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물론 노점 일이 이토록 장기간 중노동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에게 시간당 소득을 낮추는 원인이자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긴 노동시간'은 최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였다. 본격적인 노점 장사는 오후 1시부터지만 준비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영업시간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 자정까지는 자리를 지킨다.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다음 날 새벽 2~3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요즘에는 인적이 끊기는 오후 11시쯤부터 슬슬 정리를 시작하는데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매일 천막을 펼치고 말뚝을 박으며 점포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관소까지 이동 노점을 끌어다 놓고 집에 가면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집에서 뒤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최 씨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5시간 정도다. 추운 날씨에 열 시간 넘게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들어가 밥을 먹으면 체하고 탈이 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날도 전날 장사를 마치고 먹은 밥과 달걀이 잘못되는 바람에 최 씨는 온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촌역 7번 출구 앞 최향미 씨의 노점 전경.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손 놓고 손님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날 오후 1시, 최 씨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기 시작해 천막을 치고 튀김을 진열하고 본격적으로 떡볶이와 순대볶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문을 여는 데만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오후 2시30분쯤 떡볶이 등 얼추 장사에 필요한 모든 메뉴가 갖춰졌는데도 최 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고추 배를 가르고 4등분 한 김말이를 끼워 넣으며 고추튀김을 만들었다. 이제 막 가게 문을 열고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튀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최 씨는 고추튀김에 이어 오징어튀김, 채소튀김, 고구마튀김을 하나하나 완성해갔다. 여기엔 중간중간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는 일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오후 4시 전까지는 음식을 찾는 사람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더 많았다.

최 씨는 5분 이상 자리에 앉아있는 법이 없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나마 추위를 덜 느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도 했지만, 행여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성의 없다고 느껴 노점을 찾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다. 화장실도 최대한 참았다가 간다. 중간에 한 명이라도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갈까 봐 그렇다.

이날 최 씨는 오후 7시30분쯤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려 했는데 손님 두세 팀이 한 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30분 정도를 더 있다가 가야 했다. 최 씨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먹고 마시는 일을 자제한다. 추위에 몸을 녹일 따뜻한 물도 영업시간 중에는 홀짝홀짝 아껴 마셨다. 오후 11시쯤 장사를 슬슬 마무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물 한 컵을 마셨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짧아진 노점상이 많았음에도 설문에 참여한 노점상인들의 하루 영업시간은 짧게는 7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매우 긴 편이었다. 여기에 노점 준비 시간을 합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길어진다"며 "이 때문에 실제 시간당 임금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투여할수록 소득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간은 투입하기 가장 용이한 자원"이라며 노점상들이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5분 이상을 앉아서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지만 매출은 그의 노력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이날 최 씨의 노점을 찾은 손님은 36팀이다. 매출로는 18만7600원. 그러나 중간중간 비용을 제하면 순 매출은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우선 노점 문을 열자마자 꼬마김밥 납품업자에게 7000원을 건넸다. 이후로도 노점을 찾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떡 6500원, 순대값 2만2000원, 가스 4만5000원(3일 정도 사용), 식자재비 5만9000원 등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낸 돈만 13만9500원이다. 여기에는 5~6일마다 동 난다는 5만9000원짜리 식용유며 보관소 이용료 월 30만원가량 등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여 구청에서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하루 동안의 노동은 허사가 된다. 이날도 오후 10시30분쯤 구청 단속반이 신촌역 일대를 순찰하자 최 씨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고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했다. 과태료 6~7만원을 내고 나면 하루치 노력이 무색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텅 빈 거리와 남은 노점 음식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최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본전치기도 어렵다고 했다. 어느덧 3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을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버티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도 털어놨다. 현재로서는 노점상이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매달 나가는 집세며, 노점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이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노점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영업일 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84.7%, 영업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77.6%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그렇다' 비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은 131.2만원이며, 100만원 이하(54.9%)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뒤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1.4%),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10.5%) 순이다.

최 씨는 이날 미처 다 팔지 못한 순대볶음 3인분과 떡볶이 1인분가량을 누군가 사 가지 않을까 기대하며 인적이 끊긴 거리를 한참 동안 지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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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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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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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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