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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① "11시간 꼬박 운영해도 본전치기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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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편집자주] 도시계획 정비 등으로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에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나 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일반 취업이 어려워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최향미(62) 씨는 떡볶이 철판 위에 얼음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양념이 눌어붙은 철판에 물을 받아 두면 얼어버리기 일쑤다. 장사를 하기 위해선 쇠주걱으로 얼음부터 깨야 한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이동 노점 보관소에는 최 씨처럼 부지런히 장사 준비에 나선 노점상들이 속속 등장했다. 최 씨와 같은 떡볶이 노점에서부터 군고구마, 호떡, 도넛 등을 판매하는 노점까지. 각자 전날 장사로 생긴 설거지를 하나둘 처리한다. 전날 장사라고 해도 자정이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노점상인들이 지난 28일 오전 장사를 시작하러 이동노점을 끌고 가고 있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보관소는 골목길 음식점과 음식점 사이, 뒤편에 놓인 자그마한 공간이다. 노점상연합 차원에서 30년 전쯤 마련했다고 한다. 노점상 경력 10년이 조금 넘은 최 씨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곳은 하루 내 장사를 한 노점들이 다음날 장사를 위해 재정비하는 공간이었다.

최 씨는 떡볶이 철판과 순대볶음 철판을 비롯해 순대 찜통, 어묵 국물통, 도마, 집게, 주걱, 행주 등을 차례로 씻어내며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다.

얼추 설거지가 마무리되면 순대에 포함되는 간이며 염통이며 부속 고기를 물에 한 번 헹궈낸다. 달걀도 미리 삶는다. 고추, 건새우 등을 넣어 어묵 육수를 우린다. 이날 장사에 쓸 물을 플라스틱 통들에 채워두는 일도 잊지 않는다. 최 씨가 노점을 운영하는 지하철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는 수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오후 1시 장사를 개시하자마자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순대를 미리 삶아 둬야 한다. 떡볶이와 순대볶음도 미리 물에 양념을 풀어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낮 12시가 되어서야 준비가 마무리된다. 그제야 최 씨는 주변 식당에서 첫 끼를 해결하고 장사에 나선다.

최 씨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오남매 중 셋째. 둘째 딸이다. 위로는 오빠와 언니가, 아래로는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있다. 최 씨는 14살 때부터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부터 식당까지.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어느덧 예순을 넘겼다. 그리고 현재도 고향집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용돈이며 필요한 물건이며 매달 신경 써서 보낸다. 자기 인생 없이 가족을 책임지며 사는 게 싫을 법도 한데 최 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노점 일은 식당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시 쉬는 동안에 시작하게 됐다. 당시 이종사촌 언니가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몇 번씩 도와준 경험이 있는 데다 남의 가게를 전전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나이 먹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물론 노점 일이 이토록 장기간 중노동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에게 시간당 소득을 낮추는 원인이자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긴 노동시간'은 최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였다. 본격적인 노점 장사는 오후 1시부터지만 준비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영업시간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 자정까지는 자리를 지킨다.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다음 날 새벽 2~3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요즘에는 인적이 끊기는 오후 11시쯤부터 슬슬 정리를 시작하는데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매일 천막을 펼치고 말뚝을 박으며 점포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관소까지 이동 노점을 끌어다 놓고 집에 가면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집에서 뒤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최 씨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5시간 정도다. 추운 날씨에 열 시간 넘게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들어가 밥을 먹으면 체하고 탈이 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날도 전날 장사를 마치고 먹은 밥과 달걀이 잘못되는 바람에 최 씨는 온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촌역 7번 출구 앞 최향미 씨의 노점 전경.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손 놓고 손님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날 오후 1시, 최 씨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기 시작해 천막을 치고 튀김을 진열하고 본격적으로 떡볶이와 순대볶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문을 여는 데만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오후 2시30분쯤 떡볶이 등 얼추 장사에 필요한 모든 메뉴가 갖춰졌는데도 최 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고추 배를 가르고 4등분 한 김말이를 끼워 넣으며 고추튀김을 만들었다. 이제 막 가게 문을 열고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튀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최 씨는 고추튀김에 이어 오징어튀김, 채소튀김, 고구마튀김을 하나하나 완성해갔다. 여기엔 중간중간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는 일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오후 4시 전까지는 음식을 찾는 사람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더 많았다.

최 씨는 5분 이상 자리에 앉아있는 법이 없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나마 추위를 덜 느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도 했지만, 행여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성의 없다고 느껴 노점을 찾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다. 화장실도 최대한 참았다가 간다. 중간에 한 명이라도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갈까 봐 그렇다.

이날 최 씨는 오후 7시30분쯤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려 했는데 손님 두세 팀이 한 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30분 정도를 더 있다가 가야 했다. 최 씨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먹고 마시는 일을 자제한다. 추위에 몸을 녹일 따뜻한 물도 영업시간 중에는 홀짝홀짝 아껴 마셨다. 오후 11시쯤 장사를 슬슬 마무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물 한 컵을 마셨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짧아진 노점상이 많았음에도 설문에 참여한 노점상인들의 하루 영업시간은 짧게는 7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매우 긴 편이었다. 여기에 노점 준비 시간을 합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길어진다"며 "이 때문에 실제 시간당 임금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투여할수록 소득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간은 투입하기 가장 용이한 자원"이라며 노점상들이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5분 이상을 앉아서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지만 매출은 그의 노력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이날 최 씨의 노점을 찾은 손님은 36팀이다. 매출로는 18만7600원. 그러나 중간중간 비용을 제하면 순 매출은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우선 노점 문을 열자마자 꼬마김밥 납품업자에게 7000원을 건넸다. 이후로도 노점을 찾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떡 6500원, 순대값 2만2000원, 가스 4만5000원(3일 정도 사용), 식자재비 5만9000원 등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낸 돈만 13만9500원이다. 여기에는 5~6일마다 동 난다는 5만9000원짜리 식용유며 보관소 이용료 월 30만원가량 등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여 구청에서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하루 동안의 노동은 허사가 된다. 이날도 오후 10시30분쯤 구청 단속반이 신촌역 일대를 순찰하자 최 씨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고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했다. 과태료 6~7만원을 내고 나면 하루치 노력이 무색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텅 빈 거리와 남은 노점 음식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최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본전치기도 어렵다고 했다. 어느덧 3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을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버티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도 털어놨다. 현재로서는 노점상이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매달 나가는 집세며, 노점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이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노점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영업일 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84.7%, 영업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77.6%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그렇다' 비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은 131.2만원이며, 100만원 이하(54.9%)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뒤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1.4%),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10.5%) 순이다.

최 씨는 이날 미처 다 팔지 못한 순대볶음 3인분과 떡볶이 1인분가량을 누군가 사 가지 않을까 기대하며 인적이 끊긴 거리를 한참 동안 지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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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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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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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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