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점상, 최후의 일자리] ① "11시간 꼬박 운영해도 본전치기면 다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편집자주] 도시계획 정비 등으로 감소 추세인 노점상이 코로나19와 내수 경기 침체에 한층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점상 상당수는 사업실패나 실업, 장애·채무 등으로 일반 취업이 어려워 노점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탈세' 낙인이 찍힌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벼랑 끝에 몰린 노점상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취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최향미(62) 씨는 떡볶이 철판 위에 얼음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양념이 눌어붙은 철판에 물을 받아 두면 얼어버리기 일쑤다. 장사를 하기 위해선 쇠주걱으로 얼음부터 깨야 한다.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이동 노점 보관소에는 최 씨처럼 부지런히 장사 준비에 나선 노점상들이 속속 등장했다. 최 씨와 같은 떡볶이 노점에서부터 군고구마, 호떡, 도넛 등을 판매하는 노점까지. 각자 전날 장사로 생긴 설거지를 하나둘 처리한다. 전날 장사라고 해도 자정이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노점상인들이 지난 28일 오전 장사를 시작하러 이동노점을 끌고 가고 있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보관소는 골목길 음식점과 음식점 사이, 뒤편에 놓인 자그마한 공간이다. 노점상연합 차원에서 30년 전쯤 마련했다고 한다. 노점상 경력 10년이 조금 넘은 최 씨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곳은 하루 내 장사를 한 노점들이 다음날 장사를 위해 재정비하는 공간이었다.

최 씨는 떡볶이 철판과 순대볶음 철판을 비롯해 순대 찜통, 어묵 국물통, 도마, 집게, 주걱, 행주 등을 차례로 씻어내며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다.

얼추 설거지가 마무리되면 순대에 포함되는 간이며 염통이며 부속 고기를 물에 한 번 헹궈낸다. 달걀도 미리 삶는다. 고추, 건새우 등을 넣어 어묵 육수를 우린다. 이날 장사에 쓸 물을 플라스틱 통들에 채워두는 일도 잊지 않는다. 최 씨가 노점을 운영하는 지하철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는 수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오후 1시 장사를 개시하자마자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순대를 미리 삶아 둬야 한다. 떡볶이와 순대볶음도 미리 물에 양념을 풀어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낮 12시가 되어서야 준비가 마무리된다. 그제야 최 씨는 주변 식당에서 첫 끼를 해결하고 장사에 나선다.

최 씨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오남매 중 셋째. 둘째 딸이다. 위로는 오빠와 언니가, 아래로는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있다. 최 씨는 14살 때부터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부터 식당까지.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어느덧 예순을 넘겼다. 그리고 현재도 고향집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용돈이며 필요한 물건이며 매달 신경 써서 보낸다. 자기 인생 없이 가족을 책임지며 사는 게 싫을 법도 한데 최 씨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노점 일은 식당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시 쉬는 동안에 시작하게 됐다. 당시 이종사촌 언니가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몇 번씩 도와준 경험이 있는 데다 남의 가게를 전전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나이 먹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물론 노점 일이 이토록 장기간 중노동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하루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끝이 없는 노동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에게 시간당 소득을 낮추는 원인이자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긴 노동시간'은 최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였다. 본격적인 노점 장사는 오후 1시부터지만 준비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영업시간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 자정까지는 자리를 지킨다. 영업시간만 꼬박 11시간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다음 날 새벽 2~3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요즘에는 인적이 끊기는 오후 11시쯤부터 슬슬 정리를 시작하는데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매일 천막을 펼치고 말뚝을 박으며 점포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관소까지 이동 노점을 끌어다 놓고 집에 가면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킨다.

집에서 뒤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최 씨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5시간 정도다. 추운 날씨에 열 시간 넘게 오들오들 떨다가 집에 들어가 밥을 먹으면 체하고 탈이 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날도 전날 장사를 마치고 먹은 밥과 달걀이 잘못되는 바람에 최 씨는 온종일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촌역 7번 출구 앞 최향미 씨의 노점 전경.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손 놓고 손님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날 오후 1시, 최 씨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기 시작해 천막을 치고 튀김을 진열하고 본격적으로 떡볶이와 순대볶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문을 여는 데만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오후 2시30분쯤 떡볶이 등 얼추 장사에 필요한 모든 메뉴가 갖춰졌는데도 최 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고추 배를 가르고 4등분 한 김말이를 끼워 넣으며 고추튀김을 만들었다. 이제 막 가게 문을 열고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튀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최 씨는 고추튀김에 이어 오징어튀김, 채소튀김, 고구마튀김을 하나하나 완성해갔다. 여기엔 중간중간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떠난 자리를 치우는 일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오후 4시 전까지는 음식을 찾는 사람보다 길을 묻는 사람이 더 많았다.

최 씨는 5분 이상 자리에 앉아있는 법이 없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나마 추위를 덜 느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도 했지만, 행여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성의 없다고 느껴 노점을 찾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다. 화장실도 최대한 참았다가 간다. 중간에 한 명이라도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갈까 봐 그렇다.

이날 최 씨는 오후 7시30분쯤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려 했는데 손님 두세 팀이 한 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30분 정도를 더 있다가 가야 했다. 최 씨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먹고 마시는 일을 자제한다. 추위에 몸을 녹일 따뜻한 물도 영업시간 중에는 홀짝홀짝 아껴 마셨다. 오후 11시쯤 장사를 슬슬 마무리하자고 마음먹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물 한 컵을 마셨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노점상의 고충 중 하나로 꼽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시기 노점상의 소득감소와 삶 그리고 대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짧아진 노점상이 많았음에도 설문에 참여한 노점상인들의 하루 영업시간은 짧게는 7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매우 긴 편이었다. 여기에 노점 준비 시간을 합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훨씬 길어진다"며 "이 때문에 실제 시간당 임금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투여할수록 소득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간은 투입하기 가장 용이한 자원"이라며 노점상들이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5분 이상을 앉아서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지만 매출은 그의 노력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이날 최 씨의 노점을 찾은 손님은 36팀이다. 매출로는 18만7600원. 그러나 중간중간 비용을 제하면 순 매출은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우선 노점 문을 열자마자 꼬마김밥 납품업자에게 7000원을 건넸다. 이후로도 노점을 찾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떡 6500원, 순대값 2만2000원, 가스 4만5000원(3일 정도 사용), 식자재비 5만9000원 등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낸 돈만 13만9500원이다. 여기에는 5~6일마다 동 난다는 5만9000원짜리 식용유며 보관소 이용료 월 30만원가량 등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혹여 구청에서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하루 동안의 노동은 허사가 된다. 이날도 오후 10시30분쯤 구청 단속반이 신촌역 일대를 순찰하자 최 씨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고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했다. 과태료 6~7만원을 내고 나면 하루치 노력이 무색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텅 빈 거리와 남은 노점 음식들. 2022.01.29 heyjin6700@newspim.com

최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본전치기도 어렵다고 했다. 어느덧 3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을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버티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고도 털어놨다. 현재로서는 노점상이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매달 나가는 집세며, 노점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 버거웠기 때문이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노점상 10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노점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 씨처럼 코로나19 이후 영업일 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84.7%, 영업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77.6%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그렇다' 비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년 동안 월평균 노점운영소득은 131.2만원이며, 100만원 이하(54.9%)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뒤이어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31.4%),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10.5%) 순이다.

최 씨는 이날 미처 다 팔지 못한 순대볶음 3인분과 떡볶이 1인분가량을 누군가 사 가지 않을까 기대하며 인적이 끊긴 거리를 한참 동안 지켰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