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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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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31일 양자토론 다시 제안
민주당 "4자 토론 입장 밝혀라"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방송토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후보들은 모두 "자신있다" "빨리하자"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실무 협상에서는 계속 지루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방송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날 방송이 아닌 양자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날짜는 당초 합의했던 오는 31일입니다. 방송이 아닌 국회 의원회관이나 제3의 장소 등에서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에 반발,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색케 하지 말라며 4자 토론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예상되는 3자의 공세가 신경 쓰였을 겁니다. 또한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확실한 양자 구도를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 연휴엔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대선 후보 간 치열한 맞장 토론은 다시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 인근에서 실종자가족대표 안정호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01.27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31일 양자토론 尹 측 제안에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하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31일 양자토론' 형식에 대해 "4자 토론과 먼저 진행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與 "백신패스→인센티브제 전환해야…부스터샷 독려효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현행 백신패스를 백신인센티브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선 백신 패스를 백신 인센티브로 변경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혜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광주, 정신적 스승·사회적 어머니"…설 전 텃밭 단속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당의 정치적 둥지인 광주를 찾아 텃밭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호남 지역 지지세가 예년만큼 결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애초 이날까지 경기도를 순회하기로 한 계획을 급히 틀면서 '집토끼' 챙기기에 매진했다.

[전문]尹 "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실 신설…청와대 부지, 국민께 반환"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신설을 약속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징계안 상정 / 문화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대선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윤리특위 개최가 "보여주기식 쇼"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이재명이 만나자면 만날 것…김건희 '잔칫집 발언' 기분 나빠" / 조선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는 있다"면서도 "선거를 직접적으로 돕는 일은 어느 쪽이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6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희씨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 '양자토론' 고집에 "공당 맞나…윤석열 볼썽사납다" / 경향신문
국민의당은 27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제동에도 별도의 양자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4자토론을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가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연합뉴스
오는 2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여의도에 집중돼 있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문 대통령의 남은 100일에 쏠린 관심도 적지않다.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靑, 北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개최 "매우 유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문대통령, 설연휴 양산 귀성 취소...오미크론 방역 집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당초 계획한 양산 귀성을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방역 상황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전했다.

'대북강경' 대사 내정한 美 "韓은 中에 맞설 의지있다"/문화일보
1년 이상 장기 공석이었던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설 의지가 있다"며 대중 견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종합2보] 北, 함흥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19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27일 오전 8시경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무력시위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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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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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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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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