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고향방문 자제 요청
정부지원 불구 소상공인 시름 깊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번 설에도 고향을 찾지 말라고 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분위기여서 장사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지방의 한 소상공인이 긴 한숨을 내뱉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3년째가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장사하기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의 공통된 얘기다.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전파 속도도 예전보다 빠르다. 조만간 하루 확진자 1만명을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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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23일 오전 경기 오산시 오산스포츠센터 주차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30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73만3천902명이라고 밝혔다. 2022.01.23 mironj19@newspim.com |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857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17~23일 검출률 50.3%를 기록, 국내 우세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우세종인 델타 변아보다도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상공인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또다시 위축될 경기 상황에 직격탄이 이들에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대응 속도가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간 이동을 하게 된다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송구스럽지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울분을 참지 못하는 분위기다. 내수 시장을 되돌릴 수 있도록 그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에 힘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헛수고가 됐기 때문이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지키면 뭐하냐"며 "유행에 재유행이 이어지는 데 정말 코로나 사태가 끝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에 상차림이라든지 가족들을 위한 음식 장만이 줄어들테니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도 급감할 것 같다"며 "경기가 어려워도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살아났는데, 이제는 문 닫는 날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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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2022.01.21 kimkim@newspim.com |
정부가 연이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지도 갈수록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대출 상환 유예 등 각종 직간접 지원정책이 현재 쏟아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내수 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실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정률도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여전히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재유행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걱정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2차, 3차 추경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다"며 "추경이 이어진다면 재정 여력은 한없이 낮아질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정부가 구축해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