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한 달째 노노갈등 점화…소비자 피해 가중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46

택배노조 파업 4주차, 협의점 없이 강대강 대치
비노조 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파업에 고객사 이탈, 수입도 3분의 1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의 불씨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노조가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노조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총파업 이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기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 비노조연합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애꿎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처음 택배노조가 생기고 파업했을 때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왔고 지금도 막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부족해진 배송 인력만큼 다른 택배기사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조가 생긴 이후 우리의 매출은 늘지 않고, 파업을 하면 힘들게 계약을 따온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다"며 "이제 파업이 한 달 째인데 어느 거래처에서 우리를 믿고 써주겠나. 노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고 조금만 더하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 중이다. 2022.01.2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비노조연합이 공개한 택배기사 A, B 씨의 1월 수입표에 따르면 이들 기사의 수입은 택배노조 파업 2주차인 지난 5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 씨의 집화 물량은 지난달 1만9848개에서 이달 5677개로 줄어들었고, B 씨의 집화 물량 역시 3만7754개에서 7833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택배기사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노조연합은 "무분별한 노조필증 발급으로 인한 노조가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노동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서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재받는 작금을 통탄한다"며 "사업자 지위로 원상 복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나 2017년 정부가 택배노조에 노조필증을 발급하면서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 "터미널에 묶인 내 택배" 설 택배대란 분수령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반발에도 택배노조는 여전히 강경모드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파업 철회 요구 등에 대해 "대리점 소장의 갑질이 통용되는 택배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 비노조 택배기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중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3주차인 지난 18일부터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간 노조와의 공식 대화를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을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을 풀려면 원청과 얘기해야 하는데 대리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CJ대한통운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있는 1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구정연휴 택배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노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택배대란은 가시화 되는 실정이다.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 성남,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배송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에 대해 우체국·한진·롯데·로젠택배 노조가 이전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도 생겼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단비(36) 씨는 "파업 전인 27일에 보낸 상품들이 아직도 터미널에 묶여 있다"며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파업지역은 반송 진행조차 어렵다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계약대로 배송은 안 하니 계약위반, 영업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심각한 끼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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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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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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