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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대출규제‧집값 하락 '삼중고'에 미분양 속출…수도권 9억 이상 쏠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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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물량 0.1% 기록
대구‧세종 이어 경기도 신규 아파트서도 물량 증가
서울 턱 밑까지 올라온 미분양 위협
국민평형서도 신규 입주민 찾아 '동분서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세종, 대구 등 지역에서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공공물량과 임대주택 등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으로 인해 분양시장의 변동성과 불화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과 집값 하락 전망 등이 겹치면서 청약시장의 열기가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차갑게 식어가는 청약열기…경기도 미분양 물량 23.3% 증가

23일 국토교통부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4094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공급난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던 미분양 주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대전·대구에서 주택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995가구로 전월보다 23.3% 늘었다. 대전(602가구)은 전월 대비 28.4%, 대구(2166가구)는 12.6%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4094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12월 미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16일 입주자를 모집한 달서구 해링턴플레이스 감삼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1·2순위 청약에 85명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같은 달 분양에 나선 달서구 빌리브라디체도 520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자가 39명에 그쳐 미분양 주택 481가구가 발생했다. 달서구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249가구 모집에 91가구가, 동구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759가구 모집에 356가구가 미분양 상태가 됐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와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Ⅲ',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의 경우 1·2순위 모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첫 분양 물량 역시 신규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4~7일 청약을 진행한 대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전 주택형이 2순위 마감을 실패했다.

470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118개만 접수됐다.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약 74%가 미분양이다. 또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역시 전용면적 84㎡ 총 655가구 중 565가구가 미분양됐다.

[서울=뉴스핌] 해링턴플레이스 감삼3차 조감도. [이미지=효성중공업]

◆ 미계약 사례 속출…인천 '송도자이더스타' 530여 가구 계약 포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6일 청약을 접수한 경기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가 전 주택형 1순위 해당지역 마감에 실패했다. 916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314개만 접수됐다.

이와 함께 청약 이후 미계약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에서 분양된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또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역시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해지가 이어졌다. 지난 18일 미분양된 전용면적 84㎡형 33가구에 대한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올해 DSR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물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9~12월)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된 단지는 117곳으로 전체 공급 물량 중 16.5%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분양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DSR로 인해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차주별로 산정되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힐 수 있다.

◆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 계약 포기 이어질 것"

중도금 집단 대출 문제도 지목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 재출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 하락도 한 몫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2019년 8월 5일(-0.01%)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도 0.01%로 전주 0.02%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안성이 0.23% 오르고 이천시와 파주시도 각각 0.21%, 0.16%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45개 시·구 중 수원 장안구 등 9개가 하락 전환했고 하남시 등 6개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용인 수지구 등 3개는 보합전환했다.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3% 떨어지며 2019년 8월19일(-0.04%) 이후 처음 하락 전환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세종이 각각 0.08%, 0.22% 떨어졌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 적체로,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93.5로 8주 연속 매도 우위가 이어졌다. 신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84.2, 88.1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행된 DSR과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청약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올해 인기 지역에는 청약이 쏠리고 비인기지역이나 고분양가 단지는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가와 입지여건에 따라 청약시장의 움직임이 달라 질 것"이라며 "물량이 많은 지방 도시와 9억원 이상의 고분양가 단지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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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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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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