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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대출규제‧집값 하락 '삼중고'에 미분양 속출…수도권 9억 이상 쏠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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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물량 0.1% 기록
대구‧세종 이어 경기도 신규 아파트서도 물량 증가
서울 턱 밑까지 올라온 미분양 위협
국민평형서도 신규 입주민 찾아 '동분서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도와 세종, 대구 등 지역에서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공공물량과 임대주택 등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약으로 인해 분양시장의 변동성과 불화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과 집값 하락 전망 등이 겹치면서 청약시장의 열기가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차갑게 식어가는 청약열기…경기도 미분양 물량 23.3% 증가

23일 국토교통부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4094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공급난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던 미분양 주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대전·대구에서 주택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 물량이 995가구로 전월보다 23.3% 늘었다. 대전(602가구)은 전월 대비 28.4%, 대구(2166가구)는 12.6%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 4094가구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12월 미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16일 입주자를 모집한 달서구 해링턴플레이스 감삼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1·2순위 청약에 85명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같은 달 분양에 나선 달서구 빌리브라디체도 520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자가 39명에 그쳐 미분양 주택 481가구가 발생했다. 달서구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249가구 모집에 91가구가, 동구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는 759가구 모집에 356가구가 미분양 상태가 됐다.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와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Ⅲ',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의 경우 1·2순위 모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첫 분양 물량 역시 신규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4~7일 청약을 진행한 대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전 주택형이 2순위 마감을 실패했다.

470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118개만 접수됐다.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약 74%가 미분양이다. 또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역시 전용면적 84㎡ 총 655가구 중 565가구가 미분양됐다.

[서울=뉴스핌] 해링턴플레이스 감삼3차 조감도. [이미지=효성중공업]

◆ 미계약 사례 속출…인천 '송도자이더스타' 530여 가구 계약 포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6일 청약을 접수한 경기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가 전 주택형 1순위 해당지역 마감에 실패했다. 916가구 모집에 청약통장이 314개만 접수됐다.

이와 함께 청약 이후 미계약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에서 분양된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530여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또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 역시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해지가 이어졌다. 지난 18일 미분양된 전용면적 84㎡형 33가구에 대한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올해 DSR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물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9~12월) 전국에서 분양된 707개 단지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된 단지는 117곳으로 전체 공급 물량 중 16.5%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분양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DSR로 인해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차주별로 산정되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힐 수 있다.

◆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 계약 포기 이어질 것"

중도금 집단 대출 문제도 지목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도금 집단 재출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 하락도 한 몫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2019년 8월 5일(-0.01%)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도 0.01%로 전주 0.02%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안성이 0.23% 오르고 이천시와 파주시도 각각 0.21%, 0.16%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멈췄다.

45개 시·구 중 수원 장안구 등 9개가 하락 전환했고 하남시 등 6개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용인 수지구 등 3개는 보합전환했다.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3% 떨어지며 2019년 8월19일(-0.04%) 이후 처음 하락 전환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세종이 각각 0.08%, 0.22% 떨어졌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 적체로,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93.5로 8주 연속 매도 우위가 이어졌다. 신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대구와 세종은 각각 84.2, 88.1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행된 DSR과 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청약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올해 인기 지역에는 청약이 쏠리고 비인기지역이나 고분양가 단지는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가와 입지여건에 따라 청약시장의 움직임이 달라 질 것"이라며 "물량이 많은 지방 도시와 9억원 이상의 고분양가 단지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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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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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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