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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주열 "기준금리 추가 인상"...1.5%도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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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도 긴축으로 볼 수 없어"
금리인상 효과 지켜보면서 인상할 것
"美 연준 긴축 속도, 중요 고려 요인"
올해 물가, 2% 중후반으로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현재 1.25%보다 더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시계가 더욱 빨라진다면 이에 따라 한은도 금리인상 횟수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성장, 물가 등 고려했을 때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제 흐름, 중립금리 수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한번 더 인상해서 연 1.50%가 된다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재의 이 발언은 연내 최소 1~2번의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미국의 양적긴축은 내년 이후로 예상됐는데,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부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준이 양적긴축을 하게 되면 한은도 금리인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한은은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상을 하면서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 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연준의 긴축 정도가 빨라진다면 우리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란 문구를 새롭게 넣었다. 이 문구가 인상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 시차가 걸린다"며 "금리인상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현재 5개월이 흘렀고, 한두 번 가지고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제 효과를 지켜보게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 이자부담이 9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 차례의 금리인상이 가계소비를 크게 제약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가계는 흑자 주체이고, 부채 못지 않은 자산도 가지고 있어 이자수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은 어렵겠짐나 전체 소비 흐름을 보면 이자부담으로 민간소비가 저해되고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채발 리스크 전이 대비에 대해선 "부채 차주의 75%가 고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한 상황이라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감축하고, 변동금리 비중 줄이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각 금융기관들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연초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재개되면서 대출이 높아질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도 주택 수급, 정부 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 가격의 둔화흐름이 추세적인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물가는 올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한달 사이에 물가상승압력이 상당히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수준인 2.5%의 소비자물가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봐 2% 중후반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물가 흐름이 꽤 지속되다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한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며 "성장률이 지난해 4%, 올해는 3%인데 이는 잠재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소비는 기복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기조적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은 IT 재화의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라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종합해 보면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에 따라 국내경제도 꾸준한 회복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워낙 불확실성 크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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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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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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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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