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돌봄·교육·공간 1번지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8:00

'구 직영 교육 4+1' 정책으로 주목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전국적 호평
'공간빈곤' 극복 위한 효율화 정책 추진
경제개발공사 등 새로운 도약발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충정로와 시청, 그리고 명동과 충무로를 거쳐 신당동에 이르는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은 자치구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등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적은 인구마저 빠르게 감소하면서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위기도 겪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했다. 돌봄 및 교육 지원 정책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공간적 제약은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로 대표되는 '복합과 효율'이라는 키워드로 승부수를 걸었다.

그 결과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손꼽히는 돌봄·교육 1번지로 거듭났다. 주거환경개선도 서서히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취임 4년차. 민선 7기 막바지에 접어든 서 구청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미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중구형 보육·교육 사업으로 살기좋은 자치구 도약

중구의 자랑은 '구 직영 교육 4+1' 정책이다. 영유아보육부터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학부모 부담은 '0(제로)'으로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집을 구 직영으로 전환중이다. 현재 23개 중 13곳은 완료했다. 또한 급간식비로 영유아 한명당 4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기준인 1900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중구형 '초등돌봄(저학년)'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20%를 책임지고 구청 직영 '방과후학교(고학생)'로 나머지 80%를 지원한다. 이 정책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오후 4~5시에서 7~8시로 늘어났다. 학부도 비용 부담도 전혀 없다.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크게 줄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구'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은 도입 1년만에 대통령상과 교육부장관상을 휩쓸었고 5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 만족도는 90%를 훌쩍 넘는다. 극심한 보육난과 이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할 지치구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그는 "진학상담센터를 통한 대입지원책도 효과가 좋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시 컨설팅을 자치구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2020년 자치구 중 18위에 그쳤던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1년만에 4위로 수직 상승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1등이다. 중구가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보육과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 복합·효율 키워드로 태생적 '공간빈곤' 극복

서울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중구는 이른바 '공간빈곤'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시설과 상업지구가 곳곳에 위치해 대대적인 재개발도 쉽지 않다.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인구는 적고 구민들이 이용한 생활·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재배치와 복합화, 효율화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한된 면적을 극대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와 행정복합청사 건립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 청사를 구민의 70%가 거주하는 동측(충무아트센터 부지)으로 옮기고 현 부지에는 도심제조업 지원공간인 SMP를 만들 예정이다. 신청사에서 구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SMP에서는 도시산업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사업비는 정부 자원을 유치해 해결한다. 주요 시설 재배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4곳에 달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공공시설을 지을 때 다양한 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마련, 기존 부지는 또 다른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남산 자유총연맬 주차장 70면을 이렇게 개방했고 1월부터는 동대문 두산타워 주차장 100면, 3월에는 동국대 주차장 100면이 개방을 준비중이다. 이런 과정이 모이면 '공간복지'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개발공사 설립, 새로운 도약 발판 될 것

서 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5개월. 지난 과정에 대한 자부심과 남은 과제로 인한 아쉬움이 교차할 시기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인 미련을 토로하기 보다는 중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각을 꺼내들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관리'에 국한되지만 경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114개의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돈 버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루 유동인구만 400만명에 가까운 중구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좋은 기회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2년전 시설공단은 경제개발공사로 바꾸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공공시설 임대공간만 제대로 활용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수익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경제개발공사는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목받는 초선 구청장이기에 두번째 임기를 향한 기대감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지금은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본연에 충실하며 다음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취임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시와 자치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다. 협치를 하고 협의를 해야 시정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소통만 해도 성공 가능성은 몰라보게 높아진다. 구청장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 오 시장도 함께 열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 프로필
▲1967년생(경상도 창녕) ▲숭실대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울시 중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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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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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