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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터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정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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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수급, 가격 끌어올려
정부 역할 찾아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로 생산공장을 지어 떠나다 보면 한국은 국내산업이 없어질 것이다". 얼마전 만난 국내 한 대학교수는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말에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개전투 중인 기업들의 깊은 고뇌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윤애 산업1부 기자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의 공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리튬이온전지의 필수 원료인 탄산리튬의 국내 수급이 '공급불안' 단계로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불안정한 수급은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달 초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화합물인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75.5위안(5만1854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5배나 급등했다. 다른 광물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당장 올해부터 흑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터리 업계는 원자재를 공급처와 장기계약, 지분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꿰하는 한편 완성차 업체와는 원료가격-공급가격 연동 계약을 통해 비용상승 부담을 줄이고 있다. 다 쓰고 버려진 배터리에서 주요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해 새 배터리에 사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도 진력하고 있다.

이런 해법들이 모두 해외공장 이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라는 업계와 학계의 지적이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완성차 업체와의 근접성 확보, 각국 정부의 인센티브(유인책) 등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조 단위의 투자를 통한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다. 공급망 문제도 이를 더 촉진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결국에는 국내에 남는 공장, 산업이 없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자국내 공장 신증설에 열을 올리는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급망 등 기업에 닥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은 공급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전략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핵심 비축 광물을 정하고 전방위 자원외교를 통해 확보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 매장량은 10% 미만이지만 생산·공급망은 80~90%를 장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해외 광구 수주전에서 중국과 맞붙으면 매장량 평가에서 10억이면 되는데 중국은 100억을 불렀다"며 "당시에는 그런 중국의 행태를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광물을 싹쓸이해갔다"고 말했다.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날개단 중국 CATL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속에서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역할을 찾아서 적극 나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 외의 국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결하거나 광물 확보를 위해 다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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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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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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