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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룡 경찰청장 "소신있는 법집행, 일선 노력 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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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 개혁의 2보 대딜 때"
"대선·지방선거 있는 2022년, 중대한 시험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담대한 개혁의 제2보를 내디딜 때"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메고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을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굳걷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 없는 경비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뒤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 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 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 수년간 뼈를 깍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 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다"며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간밤의 어둠을 몰아내듯,새해의 밝은 기운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모든 이에게희망을 가득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특유의 용맹함으로 사랑받아온 호랑이처럼,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경찰 역사의 기념비적인 첫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온전한 수사주체로 거듭난 가운데,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조직체계도 다원화되었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이 주는 낯섦과,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여기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사고까지,안팎의 도전과 시련은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언제나처럼,본연의 소임에 묵묵히 충실하며 고비를 넘어왔고,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굳건히 수호해 왔습니다.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현장의 기본원리로 착근되고,위장수사 도입과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깊고 넓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악질적 사기범죄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8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보전함으로써범행 의지를 뿌리 뽑고 피해 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는성역 없는 수사로 경종을 울렸고, '안전속도 5030'을 비롯한 보행자 친화 정책은교통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방역망을 사수하기 위한분야별 단속활동과 백신 수송·접종 지원,집회시위 대응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찰개혁과 조직혁신(4+4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3중 심사체계를 지렛대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었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주민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반 인프라를 탄탄히 하며 정보활동과 안보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인권 대책, 교육훈련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다짐하였고, 과학치안 기반을 확충하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미래 비전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세계 법집행 기관의 롤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비대면 치안시스템 전수 등어려운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도치안한류(K-Cop wave)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UN 우수사례 발표와 국제경찰장협회(IACP) 기관상 수상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열망 속에112신고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고공상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결실을 거두며현장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치안체계 대변혁이라는 막중한 기대와 책임감 위에서새로운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고,온갖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동료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세운 뜻깊은 이정표는경찰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영광스러운 여정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급증하는 사이버범죄가 주요한 불안요인으로 떠올랐고,경찰의 새로운 체계와 하드웨어를 뒷받침할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도 시급합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위기의식에 기반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이제, 담대한 개혁의 제2보(二步)를 내디딜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단순한 '일상회복'을 넘어,국민안전과 경찰발전의 '대도약'을 지향점으로다 함께 약진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소명이'국민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위험 요소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을체질화·일상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학대 우려 아동, 스토킹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한층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회복적 경찰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또한 한층 가속하여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은 이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들이차례차례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이점을 십분 살려기관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하여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경찰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한 과정과 결과는 공동체 결속의 토대이자,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경찰이 공평무사해질수록우리 공동체도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이야말로 한 사회의 공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질을 높이는 정밀한 사건 심사시스템 위에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해'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치안현장에서일관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할 때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강력한 의지와 실천도 중요합니다. 최근 현실과 가상세계,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넘나드는 범죄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결연한 각오로 악질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확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굳건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없는 경비로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역은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신(日新)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높아진 책임성에 걸맞은청렴성과 인권 감수성은 그 첫 단추입니다.
현장의 공감을 토대로조직 내 부패요인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경찰활동 전반에 인권보호 시스템을 내재화하여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갑시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신종범죄에 맞서첨단 치안역량을 높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업무 다방면에 접목하며디지털 역량과 지능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드릴 수 있는준비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장에서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부단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입니다. 그간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냉철히 돌아보며실전 중심의 대응력을 향상하고, 상황에 맞는 경찰력을 당당히 행사하여위험에 처한 국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법·제도도 개선하여 현장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 법집행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제복인으로서의 영예를 높이고,'경찰'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보다 나은 직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직장협의회를 포함해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면서,끈기 있게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수당과 직급, 순직·공상 지원 제도, 복지와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선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고, 여러분이 헌신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드리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우리에게는 숱한 역경을 이겨낸 무한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뼈를 깎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오늘보다 더 찬란한 내일을 개척하며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잠재된 가능성과 역량을 깨워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국민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뜻을 모으면 이로움이 커진다"는 말처럼(집사광익, 集思廣益),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평온한 연말연시를 위해 매서운 추위도 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각별한 고마움을 전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희망찬 임인년의 출발선에서 경찰청장 김 창 룡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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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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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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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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