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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슈 리마인드] ③KT 통신장애 그 후...비대면시대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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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통신' 강조하던 통신사, 다시 '통신' 강조
"KT 장애나면 SKT로 연결"...상호백업추진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89분간의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동전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현금대신 카드결제를 권장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유선망 장애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회사원들은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장애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식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등교 대신 진행되던 온라인 수업도 중단됐다.

비대면 업무보다 대면거래가 익숙했던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통신장애의 파급력은 이 정도로 전국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지난해 사고는 정부와 통신사에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위에서 신사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개 통신사업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을 내놨다.

◆탈통신 외치던 통신사들, 다시 초심으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통신시장에서 점유율 뺏기 경쟁에 몰두하던 통신사들은 최근 이 같은 비생산적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탈통신'을 슬로건으로 비통신 신사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이후 이 같은 기조가 일제히 바뀌었다. 통신3사 모두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외치며 탄탄한 통신망 위에서 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사고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책을 내세웠던 KT는 2022년도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네트워크부문장은 교체하고 6개 광역본부장을 모두 전무급으로 보임했으며 기존 팀 조직이었던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 조직을 네트워크부문장 직속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지난해 11월 SK스퀘어에 이커머스, 모빌리티와 같은 신사업을 모두 떼어준 SK텔레콤도 예년과 달리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11월1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정부도 통신장애 예방·대응 꼼꼼히…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격인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네트워크 사고 방지책이 물리적 재난에 치중돼 있어 지난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인적오류, 정전, 공사 등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관리 의무 및 소프트웨어 개선과 통신사간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네트워크 사고처럼 KT망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이통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선망 장애가 무선망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접속 경로도 이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백업체계 구축 기간이 과거 KT아현화재 당시 재난로밍체계를 구축하는 데 걸렸던 기간(약 2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통사간 상호백업체계는) 트렁크로 연결하고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로밍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장애 사실을 이용자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장애 내용을 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사고 당시 KT가 네트워크 장애사실을 홈페이지로만 알려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홍 정책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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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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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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