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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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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법 추진
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
조원진 "박근혜, 설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날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일반 예비역에게도 취·창업 지원길 열리나… '군 가산점 위헌' 대책 추진/세계일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현직 국제법률국장 후보로/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오는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한국군 역량 부족"...美국방부 "그에게 문의하라"/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북, 전원회의서 대남·대외·국방 정책 연구·협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강령적인 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 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동당 중앙위 8기4차)전원회의는 2일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펼쳐 보도했다.

통일부, 북 취약계층 영양물자 3건 반출 승인…올해 총 11건/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공수처 사찰 논란에 "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원진 "박근혜, 사면 후 최소 설날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뉴스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이준석-초선 회동 "尹의 변화 있으면 복귀 가능"/헤럴드경제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저녁 일부 초선 의원과의 만찬 회동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TK 간 윤석열 "통합 신공항 조기건설"…10대 공약 제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KTX 역세권 일원 첨단화' 등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박2일 TK 일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석방 환영…쾌유 바란다" 다급한 尹, 지지층 끌어안기/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항일 의병장인 임용상 의병 묘역 등에 참배했다. 신암선열공원은 임 의병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는 곳이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고, 과거 대구지검·대구고검에 근무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 합법 빙자 '野사찰', 대선정국 강타/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조회를 수사목적의 합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야당 성향 시민단체 등에 국한돼 무차별 실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내 주재 해외 언론 기자를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각각 10회, 7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TK 찾은 윤석열 "이명박, 빨리 석방해야…박근혜, 좀더 일찍 나왔어야"/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중책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장기구금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野 "불법 사찰" 與 "수사 절차"/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절차라면서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면서 이번 이슈를 부각시켰다. 그는 연일 공수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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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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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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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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