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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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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
이재명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원칙"
윤석열, 지지율 반등 총력전…보수 심장 TK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중했던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다시는 특수학교 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文, 가장 잘못 한 일은? 물었더니…1위 부동산 2위 조국 임명/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42.1%, '못했다'는 5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의용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된 상태"/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여부와 관련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어떤 방식일지는 검토"/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사 "한국군 정전협정 준수 점검 총 36회 실시"/세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올 한 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들에서 3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엔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낮추겠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 뉴스핌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재명 37.4% 윤석열 29.3%… "바꿀수도" 30.1%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의향이 높았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4%를 얻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신지예 "김건희 '얼평'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 / 조선일보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9일 '허위 경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얼평(얼굴 평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라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김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고 어려운 사과였지만 잘 해내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보수성지' TK行...내홍 속 '집토끼 잡기' 절치부심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잇단 실언 논란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따른 선대위 내홍으로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리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심상정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병원비 부담이 없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발표한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갈음된다. 산재부터 질병 치료 등 병원비까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김근태와 제가 이루고자 한 세상 다르지 않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추모하며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한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한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 전 의장의 10주기 추모식에서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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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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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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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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