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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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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대선판 흔들
한중 정상회담 이뤄지나, 베이징 올림픽 초청장 주목
이낙연 합류 '원팀' 이룬 이재명, 지지층 총 결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섭니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례 없는 대선 前 사면, 시기 논란 불가피/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단행한 사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민공감대' 내세웠던 文, 대선전 사면…이명박 前 대통령은 제외 형평성 논란 [박근혜 사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진보진영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한 당사자다.

朴사면 왜? ①국민통합 ②野 분열 ③한명숙·이석기 살리기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사면 발표 전날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에서도 사면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문 대통령, 박근혜·한명숙 사면에 "반대하는 분 이해 부탁"/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1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비대면 유력/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간 정상급 회담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명…누적 돌파감염 1273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37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7명이며, 누적확진자는 3064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특사]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MB 사면, 국민통합 관점서 판단해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박근혜 시절 국정농단 사과…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을 것"/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했고 이제 사면 복권됐다"고 언급했다.

文 '친노 대모' 한명숙도 복권…여권선 "오히려 늦은감 있다" [박근혜 사면]/중앙일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친노(친노무현)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 24일 단행되자 여권은 크게 환영했다. 친노 출신의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부담 탓에 이뤄지지 못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사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초선 의원도 "한 전 총리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연내에 열린민주와 통합 매듭…복당서 성비위자 배제"/서울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년 1월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당을 나간 인사들은 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선대위 본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선대위는 민주 정부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호를 과감히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낙연 합류, '0선·개인플레이·당청갈등' 이재명 약점 보완할까/아시아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로 '투톱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지층 총결집과 중도층 외연확장에 나선다.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힘을 받은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 합당, 탈당자 복당을 위한 '신년 대사면'을 통해 민주개혁세력 총결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0선·당내 비주류'로서 여의도 정치 구력이 약한 이 후보의 취약점을 5선의원·국무총리·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대표가 보완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박근혜 사면, 의도 의심스러워… 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세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는 물타기"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의원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며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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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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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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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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