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내년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가닥잡았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유예 문제를 논의할 전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대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민주당 기류는 전달 급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의지를 굽히지 않던 이 후보가 전날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청와대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읽힌다. 

이로써 양도세를 둘러싼 당·정·청 갈등도 일단락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감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논의할 전담 특별위원회를 띄운다. 향후 로드맵 등 세부 논의는 내년 대선까지 특위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윤곽은 이날 의총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약으로 넘겼으니 논쟁도 종결된 셈"이라며 "후보는 유연하게 물러났고,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싸울 필요도 없어졌다.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 남은 세부 논의는 특위로 넘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론 이 후보가 물러섰지만 실제 정치적 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보다 단단해졌다"며 "부동산 양도세 이슈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재차 시도했고, 중도층과 부동층에 대한 외연확장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한편으론 특정 어젠다에 대한 추진력을 보이면서도 당정 갈등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유연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았나"라고 봤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철회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이번에도 정치적 득을 봤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두 번, 경기도지사 한 번, 이 세 번의 이런 자치단치장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건 오히려 장점"이라며 "국민들에게 이 후보는 자기 고집만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국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전에도 양도세 유예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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