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코호트 참사] 요양시설 'K-코호트'...해외 사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자·접촉자 구분없는 'K-코호트'
미국, 확진자 1인실 격리 원칙
영국·홍콩은 확진자 지정시설 보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기 양주시 A요양원에서 지난달 26일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 14일까지 총 39명이 확진되고 7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이 요양원은 동일집단(코호트·cohort) 격리 시설이지만 방역당국이 코호트 격리 해제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 대응이 불거졌다.

해당 요양원은 첫 확진자가 건물 1층에서 나오자 해당 층을 코호트 격리했고 감염자가 속출하자 4층까지 코호트를 확대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코호트가 감염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프랑스 요양시설 입소자가 링거 꽂이 지지대를 잡고 있다. 2020.06.26 [사진=블룸버그]

◆ 무조건 잠재적 감염자?…한국만 다른 '코호트 격리' 정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코호트 격리 정의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도 병원균에 노출됐다면 코호트 격리 대상이란 의미다.

코호트 격리 대상자는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정확한 검사 결과 없이 의료진과 당국이 임의대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코호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어떨까. 애시당초 확진자와 접촉자를 동일집단으로 두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코호트 격리' 정의는 확진자 격리를 위한 "1인실이 부족할 경우, 같은 확진자들끼리 다인실이나 다른 병동에 함께 집단으로 격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CDC는 "확진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이거나 무증상 감염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별도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한다"면서도 "다만,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확인되기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코호트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한다. 

영국 보건부의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14일 동안 따로 격리되거나 함께 노출된 이들과 코호트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 역시 확진자와 따로 분리된 코호트다. 

코호트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봐도 한국 요양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격리와 극명히 차이가 난다.

케임브리지 사전 속 코호트의 의미는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확진자와 공유할 특징은 코로나19다. 확진자와 같은 층을 공유했다고 해서 모두 확진자가 아니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돼야 하지 않을까.

◆ 'K-코호트'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세계 선진국들의 요양시설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보면 한국식(K-) 코호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확진자 발생시 철저히 분리된 다른 병동에서 1인실 단독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화장실은 방에 따로 둬야 하고, 환자를 케어할 전담 직원이 한 명씩 배정된다. 해당 직원은 다른 병동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다른 입소자들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접촉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증상이 없거나 최근 90일 이내 감염 이력이 있으면 격리되지 않는다. 백신 미접종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 동안 1인실에 격리된다. 

헝가리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27 [사진=블룸버그]

영국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요양시설에서 지정된 시설로 환자를 보낸다. 확진자와 접촉한 입소자들은 시설 내 1인실에 격리되거나, 유·무증상으로 나뉘어 코호트 격리된다. 

홍콩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국가 지정 격리시설로 보낸다. 접촉자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1인실에 격리되고, 격리 후 14일 동안은 매일 체온을 재는 등 관찰 기간을 갖는다.

요양시설 자체를 사실상 폐쇄하는 격리는 'K-코호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확진자와 접촉자가 구분이 없다는 점은 엄격한 '확진자 제로(0)' 방역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봉쇄 전략과 가깝다. 

지난 10월 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알려진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모든 입장객이 검사받을 때까지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통제됐는 데, 이를 보도한 CNBC방송은 "중국의 무관용 코로나19 통제 정책은 아파트 단지부터 테마 파크까지 그날 당국의 통보로 봉쇄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확진자를 의료진, 직원, 비감염자와 함께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증·사망 고위험군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만큼 요양시설 방역지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