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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질병청 시스템 '먹통' 꼬리표…책임감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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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약 이어 방역패스도 먹통 사태
수차례 서버 문제 반복…해명도 먹통
책임감 있는 해명·재발방지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 전산입력 시스템이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약 1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역 검사소·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지연되면서 한파를 뚫고 힘든 발걸음을 한 수많은 시민이 장시간 추위에 떨며 큰 불편을 겪었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질병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시스템 기능 변경을 새벽에 수행하고 오전 9시부터 기능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데 오늘 오전 상황은 모니터링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단검사 의뢰 실적이 많아져 관련한 속도 개선 요청이 계속 있어와, 진단검사 기능의 속도 개선 작업을 금일 새벽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서버 부하'라고 알린 것 외에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청 시스템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위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해 먹통이 됐고 둘째 날인 14일 또다시 방역패스 시스템 일부가 장애를 일으켰다.

이보다 앞선 5월 잔여백신 조회 시스템 일시 먹통 사태를 비롯해 6월 얀센백신 접종 사전예약과 7월 50대 대상 사전예약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던 터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거듭 사과했으나 같은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사용자인 시민들은 질병청 시스템이 서버 과부하 요인으로 서비스 문제를 거듭하자 '공감이 결여된 엇박자·준비 부족'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부터 한 방역패스가 시스템 먹통 사태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안기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과 태도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요즘 10분만 통신장애가 일어나도 서비스 교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고객들로 넘쳐난다. 백신예약에 이어 방역패스 먹통 사건의 경우는 무려 2시간 가까운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서버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정확한 기술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질병청은 방역패스 먹통 원인으로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의 접속 부하 문제라고 밝히면서 KT 측과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사용자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해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올라오는 대목이다.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점쳐지는 엄중한 시기다.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똑같은 변명을 듣는다면 사용자들의 더 큰 분노를 가져 오게 됨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확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과 동떨어진 점은 없는 지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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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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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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