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질병청 시스템 '먹통' 꼬리표…책임감 무겁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신예약 이어 방역패스도 먹통 사태
수차례 서버 문제 반복…해명도 먹통
책임감 있는 해명·재발방지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 전산입력 시스템이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약 1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역 검사소·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지연되면서 한파를 뚫고 힘든 발걸음을 한 수많은 시민이 장시간 추위에 떨며 큰 불편을 겪었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질병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시스템 기능 변경을 새벽에 수행하고 오전 9시부터 기능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데 오늘 오전 상황은 모니터링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단검사 의뢰 실적이 많아져 관련한 속도 개선 요청이 계속 있어와, 진단검사 기능의 속도 개선 작업을 금일 새벽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서버 부하'라고 알린 것 외에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청 시스템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위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해 먹통이 됐고 둘째 날인 14일 또다시 방역패스 시스템 일부가 장애를 일으켰다.

이보다 앞선 5월 잔여백신 조회 시스템 일시 먹통 사태를 비롯해 6월 얀센백신 접종 사전예약과 7월 50대 대상 사전예약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던 터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거듭 사과했으나 같은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사용자인 시민들은 질병청 시스템이 서버 과부하 요인으로 서비스 문제를 거듭하자 '공감이 결여된 엇박자·준비 부족'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부터 한 방역패스가 시스템 먹통 사태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안기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과 태도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요즘 10분만 통신장애가 일어나도 서비스 교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고객들로 넘쳐난다. 백신예약에 이어 방역패스 먹통 사건의 경우는 무려 2시간 가까운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서버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정확한 기술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질병청은 방역패스 먹통 원인으로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의 접속 부하 문제라고 밝히면서 KT 측과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사용자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해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올라오는 대목이다.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점쳐지는 엄중한 시기다.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똑같은 변명을 듣는다면 사용자들의 더 큰 분노를 가져 오게 됨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확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과 동떨어진 점은 없는 지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