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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질병청 시스템 '먹통' 꼬리표…책임감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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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약 이어 방역패스도 먹통 사태
수차례 서버 문제 반복…해명도 먹통
책임감 있는 해명·재발방지 대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선별검사 전산입력 시스템이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약 1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역 검사소·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지연되면서 한파를 뚫고 힘든 발걸음을 한 수많은 시민이 장시간 추위에 떨며 큰 불편을 겪었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질병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시스템 기능 변경을 새벽에 수행하고 오전 9시부터 기능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데 오늘 오전 상황은 모니터링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단검사 의뢰 실적이 많아져 관련한 속도 개선 요청이 계속 있어와, 진단검사 기능의 속도 개선 작업을 금일 새벽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불명의 서버 부하'라고 알린 것 외에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청 시스템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위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해 먹통이 됐고 둘째 날인 14일 또다시 방역패스 시스템 일부가 장애를 일으켰다.

이보다 앞선 5월 잔여백신 조회 시스템 일시 먹통 사태를 비롯해 6월 얀센백신 접종 사전예약과 7월 50대 대상 사전예약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던 터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거듭 사과했으나 같은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사용자인 시민들은 질병청 시스템이 서버 과부하 요인으로 서비스 문제를 거듭하자 '공감이 결여된 엇박자·준비 부족'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부터 한 방역패스가 시스템 먹통 사태까지 겹쳐 이중 고통을 안기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과 태도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요즘 10분만 통신장애가 일어나도 서비스 교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고객들로 넘쳐난다. 백신예약에 이어 방역패스 먹통 사건의 경우는 무려 2시간 가까운 장애가 발생했다. 그리고 방역당국의 서버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정확한 기술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급기야 질병청은 방역패스 먹통 원인으로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의 접속 부하 문제라고 밝히면서 KT 측과 책임 공방까지 벌였다. 사용자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해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올라오는 대목이다.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점쳐지는 엄중한 시기다.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똑같은 변명을 듣는다면 사용자들의 더 큰 분노를 가져 오게 됨은 물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신뢰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확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과 동떨어진 점은 없는 지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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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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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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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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