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한국에도 전기차 한·미 합작공장 유치하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8:07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부터 '전기차 판' 구상
GM, 포스코·LG엔솔 등과 미국서 합작사..토요타 美투자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은데도 합작사 유치 난관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46대)의 취임 1년이 코앞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 산업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취임 직후 지난 4월, 그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국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업체를 살펴보며 '전기차 판'을 구상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전기버스 업체 프로테라의 화상투어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버스와 차량의 단일 최대 공급업체가 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는 중국에 한참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제너럴모터스(GM)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을 찾아 양복 차림으로 허머 전기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삼킨 것처럼 국제 경제를 통째로 휘어잡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국 등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에 연방정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고 2035년까지 연방정부 차량을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앞으로 약 60만대의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개 이상 설치하기 위해 75억달러(8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1조2000억달러(14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중 일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생산 시 각종 인센티브 등을 동원하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좌측부터 아이오닉6, 아이오닉7,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2020.08.10 peoplekim@newspim.com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미시건주에 합작 배터리셀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합작 공장에 이어 세번째다. GM은 또, 포스코케미칼과 북미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가공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함께 미국 내 배터리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현지 완성차 회사와 한국 배터리 회사의 합작사 규모는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요타는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2억9000만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8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토요타는 일찌감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만큼, 쉐보레 등 미국 자동차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작지 않다. 

연장선상에서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사장은 전일 일본 도쿄 메가웹에서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다. 아키오 사장은 "2030년까지 총 30종의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을 도입하고, 전 세계에 연간 350만대의 BEV를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그룹도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달러(8조1000억) 투자를 골자로, 미국 내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고심이 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달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여섯 번째 파트너십 체결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미국 생산 계획은) 내년부터는 아니고 계획 중이다. 시기는 보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 시선은 국내로 돌아온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철강 회사, 배터리 회사 등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디에 내놔도 위풍당당하다. 그런데도 국내 대기업이 해외 기업과 한국에 합작사를 만든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물론 한국이 미국 보다 시장이 좁은 탓에, 규모의 경제에 밀리기 때문에 해외 기업 유치가 어려운 점은 그동안에도 이어져왔다. 국내 시장만 보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으나, 한국지엠(GM), 르노삼성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내수 보다 수출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범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잘 알려 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정의선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미국 등 전 세계를 다니는 이유도 적게는 자사를, 넓게는 한국을 세일즈하기 위해서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반면 한국은 이런 점이 부족하다"며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합작공장을 국내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의 힘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인 애플(Apple)이 한국에 공장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나. 미국 완성차 회사가 자국에 투자를 늘리는 사이 애플은 청개구리와 같은 발상을 할 수 있다고도 본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