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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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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K-9 자주포 계약
文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중인 호주에서 전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한-호주 간 협약식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던졌지만…당·정 "글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당내서도 반대기류가 강해 실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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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하는 유세 방식이 '올드(old)하다'고 여겨질 만큼 SNS·온라인 선거유세가 대중에게 익숙한 시대가 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2030세대 표심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맞춤형 SNS 유세법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김종인만…꼬이는 국민의힘 '3두 체제'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두 체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도드라지면서 '후보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최승재 선대위 임명했다 취소…국민의힘 또 '인사 사고' / 경향신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13일 전봉민(부산 수영)·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선대위는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약자와의동행위원에 최승재 의원을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43분 만에 취소했다.

매머드급 野선대위 정책발표 과열 양상… 김종인, 교통정리 나서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상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 동아일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박태준, 산업화에 큰 기여"... 외연 확장 행보로 TK 방문 마무리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산업화에 기여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긍정 평가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순회 과정에서 줄곧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들과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자신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진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文, 오늘 호주 시드니로 이동...'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머니투데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전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 "호주 6·25 미수습 참전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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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동아일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靑 "단계적 일상회복 멈추는건 국민 위하는 길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13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식부터 스포츠까지' 한-호주 교류 늘린다…사회문화 MOU 체결/연합뉴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호주 외교부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84년생 '청년지도자'의 아킬레스건 '2030'/한국일보
"걸리면 죽는다." '청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배하는 북한이 요즈음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은…재외공관 담당관 모였다/뉴스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열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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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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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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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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