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내년 대선,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당락 가를 큰 변수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英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에게 청와대 자리 빼앗길 것" 예상
전세계 선거결과,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 묻는 경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선을 넘으며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피알원이 올해 12월 발간한 '2022년 대선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속한 상황 전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과 신뢰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가 대선에도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에 설치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방역장비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코로나19 검사소' ▲창동역 공영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 등 4개소를 평일과 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 英 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 승리 점쳐...부진한 백신 보급률을 이유로 꼽아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렌드 전망서 '2022 세계대전망'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내년 대선승리를 점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보급률'을 꼽았다.

최근 발간된 '2022 세계대전망' 한국어판의 국가별 세계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알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규모나 진화시기도 선거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는 겨울철인 1~2월에 확진자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월 9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응 실패로 귀결되기에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 D홀에서 열린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 전세계 선거 결과, 코로나19 정부대응에 책임 묻는 경향 보여줘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선거결과에서도 이미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이후 치러진 주요국의 선거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 때에는 오히려 정부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 현직 지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부실대응과 대비되는 일일브리핑으로 여당과 차별화된 전략을 펴서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0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 시장선거에서 사회당, 녹색당, 좌파선거연합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터키에서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94년 이후 여당이 한번도 패한 적 없는 텃밭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고,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2021.2.2.)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치오는 신종 코로나9 대응 실패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시하며 선거 불복'을 예고한 것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직하고 신뢰할 후보자라는 믿음과 대비된 점을 주요 선거 패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일부 전망하기도 한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처 잘함' 응답이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나 그 비중은 한달 전 57%에서 44%로 크게 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일각에서는 2020년 4.15총선 당시 여당은 경제, 외교, 소통 등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도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여 승리하였으나 내년 3월 대선은 지난 4.15총선과 달리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교체여론이 반영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피로감이 높은 시점이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되면, 정권재창출이 명분이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들이 집단면역까지 이뤄지고 일상회복이 정착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 추이가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