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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확진에 재택치료까지…등교수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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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재택치료 시 등교 불가, 학습결손 어쩌나
"코로나 2년째, 세밀한 시스템 부족 안타까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조치 부족"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등교수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재택치료시 등교를 할 수 없어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해 왔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넘어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최근 유아·청소년 확진자 증가 원인에 대해 정부는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 청소년의 감염률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위해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한다. 백신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신 접종 방침도 기존 '자율'에서 '강력 권고'로 변경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육단체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백신 접종은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사실상 (백신접종을) 압박하는 행정만으로 접종률이 제고될지 의문"이라며 "학생, 교직원 감염이 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측은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쇼크 등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등교수업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어 재택치료를 하는 가정의 학생은 최대 20일 동안 등교를 못 하는데, 이 경우 학습결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벌써 코로나 2년째인데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 학교 현장은 혼란"이라고 꼬집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도 "(백신을 맞는 성인도 확진판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부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접종의 장·단점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로 찾아가서 접종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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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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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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