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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000명 전면등교 위태…"백신 접종 늘린다고 안정성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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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기존 방침대로 유지
청소년 백신 접종률 높여 안정적 운영
학교 현장선 백신 안전성 목소리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경우 대비 학사 운영 방침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면등교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학생 확진자도 느는 가운데 전면등교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 불안감도 여전해 접종만 권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전면등교가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마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전면등교 유지,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 '사활'

일단 전면등교는 유지된다. 현재 학생 확진자가 느는 원인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목하고, 이를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넘어섰다. 중학생 확진자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첫째 주에는 7.7명이었지만, 넷째 주에는 9.1명으로 늘었다.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의 백신 접종률이 학생 확진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백신 예방 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백신 1차 접종자는 130만여명으로 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였다.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6~17세의 경우 1차 접종률은 71.3%, 접종완료율은 60.2%였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명당 발병률이 1·2차 접종 완료 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고1~2의 발생률도 점차 하락했다.

또 지난달 7일~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17세 총 2990명 중 99.9%(2986명)가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6~18세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정부 "백신 접종 강력 권고" vs. 학부모는 "안정성 의심"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의 입원율이 접종을 완료했을 때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먼저 백신 접종을 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15건 중 10건 입원)은 모두 회복됐다고 안내했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0.25%에 불과했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핵심은 백신의 안정성에 있다"며 "주위 학부모들이 백신을 맞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도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모험하고 싶지 않다"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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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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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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