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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원보고' 북극 개척 앞장…해양대국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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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정…북극 활동 강화
2050 북극시대 대비…쇄빙선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 그리고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30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극지 바이오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으로 북극권의 핵심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주요 북극권 국가들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북극에서 기인하는 한반도의 기후·환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 기후 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권 현안 해결 기여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북극 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자 집중호우, 이상한파 등 전세계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극 연구원들이 해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미국은 올해 新북극탐사 프로젝트에 480억원을 투자하며 중국은 극지·우주·심해 등 7대 분야R&D 투자를 연 7% 이상 확대했다.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북극 대형 융복합연구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후 2002년 다산 북극과학기지와 2004년 극지연구소를 설립하고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투입하는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북극권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확정하는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그 동안의 북극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북극 해양생태계 보호 등 북극 현안 해결 기여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북극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활동 발굴 ▲북극활동 인프라와 제도 확충, 2050년까지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을 담았다. 

북극권 종합관측망과 데이터 댐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가상 재현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주요 해양오염원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북극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8개 북극권 관문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인 Arctic 8 프로젝트(가칭)를 발굴해 추진한다.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영구동토층 연구 등 8개 북극권 국가의 관심사항과 우리나라의 강점을 결합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8개 국가 각각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4대 협의체와의 다자 협력도 강화해 책임 있는 북극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덴마크 등 연안국, UN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극과학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자 협력을 한층 심화할 예정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북극권 국가를 포함한 북극 거버넌스 주체와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한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권 국가와 함께 안전 선박운항을 위한 지능형 북극해 해상교통정보서비스(북극해 e-Nav)와 북극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연료(수소·메탄올·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북극 수소 클러스터, LNG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극해 공해에서 비규제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사 등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극한 환경에 적응한 북극의 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등 극지바이오,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권과 협력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우리나라가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 30년 동안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대응, 북극해양생태계 보전 등 그동안 우리가 깊게 살피지 못한 북극현안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해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2050 북극활동 열쇠가 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2774억원을 투입해 극지방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큐브 위성과 고위도 관측센터 등을 활용한 북극권 종합 관측망과 극지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북극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국내의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송산근 해양정책실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기존에는 아라온호 한 척만으로 1년에 북극과 남극을 모두 오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고 밝혔다. 

북극 연구원들이 해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이어 "제2쇄빙선이 건조돼 북극과 남극의 역할을 나누면 북극 항해 일수는 35일에서 156일, 남극 항해 일수는 50일에서 121일로 크게 늘어나 더 넓은 지역을 심도 있게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라온 호는 1m 두께 얼음을 쇄빙하는데 그쳤으나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5m 얼음까지 쇄빙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1만5450톤 급으로 건조돼 기존 선박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첨단 연구 기기도 더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있다. 현재 쇄빙선은 단 4척 뿐이며 그 중 한 척이 한국의 아라온호다. 독일이 가장 큰 2만7000톤급 쇄빙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두 척을 보유중이다.

북극항로는 국내 물류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산업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국내 경제의 70% 이상이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항만은 수출입물량의 99.9%와 교역액의 72%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수에즈 운하로 운항할 경우 1만9900㎞로 35일이 소요되지만 북극항로 이용 시 1만4300㎞ 25일로 운항거리와 일수가 단축된다. 이는 극동아시아와 유럽 나아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최단거리 루트가 생기면서 화물운송에 비용을 약 40% 가까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과학연구, 경제·사회, 북극항로 등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방침이다. 극지연구소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스쿨로 지정해 극지과학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관련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극이사회 등 북극권 4대 협의체에 우리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북극 운항 실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북극 활동을 총괄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북극 활동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북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쇄빙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30 dragon@newspim.com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지구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35년경이면 북극에서의 항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북극항로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개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거리 자체가 3분의 1가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북극항로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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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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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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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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