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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경제난 속 사상통제 강화...대외개방도 준비"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09:03

"3대혁명 선구자대회로 코로나 봉쇄 완화 대비"
"남북·북미관계 개선 위해 내년 초 적극 나설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대중동원 행사를 열고 사상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향후 코로나19 봉쇄 완화 등 대외 개방에 사상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 소재 스팀슨센터 이민영 연구원은 2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지난 18~22일 평양에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상 통제에 나선 것은 내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8~22일 평양에서 개최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 2021.11.19 [사진=노동신문]

이 연구원은 "경제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결속시키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 열린 행사라고 본다"며 "한 가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옛날의 '천리마' 운동은 도덕적인 자극이 컸다. 이번에 관영매체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보상을 노동자들한테 해줘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측면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마이클 매든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3대혁명 선구자대회'는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동원 운동으로, 북한사회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매든 연구원은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비해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간 북한의 재개방 움직임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상 주입, 정치적 행사, 정책 발표 등도 동시에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영 연구원도 북한이 내년 초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 북미,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김정은은 북미 관계 개선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내년 초에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한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진단했다.

고스 "김정은 시대 공고화…경제난 완화돼야 사상체계 발표할 듯"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다지기 작업으로 해석했다.

고스 국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공고화 작업이 시작됐고 지금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 회의 등을 열어 지도부에 김정은의 구상과 사상적 토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독자적 사상체계인 '김정은주의'가 천천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주의'는 경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경제 성과를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관련 언급이 많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민영 연구원은 김정은 우상화와 관련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2016년 초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관영매체에 등장한 이후 최근 빈도수가 높아졌으며, '수령'이라고 직접 지칭하는 것은 2020년 말 당 창건 75돌 행사가 끝나고 8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난을 감안할 때 '김정은주의'가 쉽게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김정일주의라는 용어도 수 년간 여러 우상화 단계를 거친 후에 공식 매체에 잠깐 등장을 했다. 김정은주의 역시 쉽게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 이미 김일성·김정일 반열에 올라왔다고는 보이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돼야 김정은주의도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간 가장 실패한 부분은 경제 문제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적극 나서지 않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중국 의존도만 더욱 높였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도 같은 지적이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각국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열린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 자신의 통치 '적법성'에 대한 큰 정치적 대가를 치뤘다고 꼬집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어떤 성과라도 낼 수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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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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