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 1% 시대] 소호대출 1% 급등 전망…자영업자 이자부담 5.8조 ↑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4:01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7조5334억원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종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추가 인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의 이자 폭탄 우려가 가중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 1%포인트(p) 급등 시 이자부담이 5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8~10월 3개월 간 개인사업자(소호)에게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한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2.59~4.10%로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대 1%p 상승했다.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준거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대 중반까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2021.11.02 p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한은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해 내년 초 대출금리는 1%p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후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 내년 1월 코픽스부터 예금금리 인상분이 반영돼 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한다"며 "자영업자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내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해 계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은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0.50%p 오를 시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2조9000억원, 0.25%p 상승이면 1조5000억원 확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측정 시 금리 1%포인트 인상으로 증가하는 이자부담 규모는 약 5조2000억원이었다.

빚에 의존해 버티는 자영업자 규모도 많아졌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7조5334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239조4193억원)에 비해 58조1141억원이나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간 자영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도 앞두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이자 폭탄 우려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을 주담대 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오는 26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안에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이라며 "12월 한 달 간 들어오는 예금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내년 1월 15일 코픽스 발표 이후 반영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