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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9: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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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면진술 요청
대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수사 4건 범죄사실 적시
윤석열 측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하고 있다고 의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보낸 서면진술 요청서에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이유와 임은정 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다른 검사로 교체한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기존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내용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당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이 사건을 입건한 뒤 5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9월 8일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8일에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9일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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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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