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조사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후보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서면진술 요청
대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수사 4건 범죄사실 적시
윤석열 측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하고 있다고 의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보낸 서면진술 요청서에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이유와 임은정 검사(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다른 검사로 교체한 경위 등에 대한 질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기존 수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내용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당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한 당사자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이 사건을 입건한 뒤 5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지난 7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9월 8일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8일에는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달 9일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