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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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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 생산, 국가적 목표"
최종건 "미국과 협력 필연적이지만 중국도 무시 못해"
윤호중 "초과세수 19조, 처리 방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백신 개발, 생산하는게 국가적 목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중립' 의지 부각 의도?…文, 연일 정치 현안과 거리 두기/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몸조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접견하고, 2021년 준장 진급자 대상 삼정검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선박 '코랄 술'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K-박람회 격려 방문(11일), 신임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12일), APEC 화상 정상회의(12일) 등의 일정을 가졌다.

靑 "지지율 40%는 '문재인 효과'...부패 않고 오직 일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임기 말까지 4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 참여했거나 현재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며 "좁혀서 보면 문재인 효과"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며 "그거 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 한 눈 안 판다.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 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이어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다"며 "개인적 소망은 '문전박대'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전국민 방역지원금,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 아냐"/한겨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철희 수석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방역지원금 관련 청와대에 조정을 요구한 바가 없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고 했다.

이철희 "文대통령 퇴임 때 '문전박대' 소망"…무슨 의미?/동아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문전박대'가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했다. 문전박대(門前薄待)는 '정(情) 없이 몹시 모질게 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수석은 '문 앞에 섰을 때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군 女하사 사망에 말바꾸는 軍…정치권 "책임자 처단"/조선일보
28세 많은 남성 상관(上官)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여군 A 하사 사망을 군(軍)이 은폐·축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A 하사 사망 원인을 놓고 하루만에 엇갈리는 입장을 내놔 '말바꾸기' 지적도 제기된다.
공군은 지난 15일 군인권센터의 A 하사 사망 폭로 후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발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14일 (피의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건 차관 "한중 무역규모, 한미+한일보다 크다"... '안미경중' 기조 재확인/한국일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외교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호중, 원대회동 제안…"초과세수 처리방안 실질적 논의해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준석·윤석열, 갈등 잡고 선대위 조기 출범하나…'키맨'은 김종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권성동 사무총장 확정…'김종인 원톱 선대위' 구성 막바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이르면 1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1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예산' 거부땐 國調… 여당이 정부 '겁박'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나오며 당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부산, 강남같은 재미 없다"...태영호 "강남에 모욕적 발언" / 조선일보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발언했던 "부산이 강남 같은 재미는 없다"는 발언을 두고 "강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돕고 있다.

'文 책사' 양정철, 총선 후 첫 여의도 행보···본격 대선 역할 할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권의 '책사'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내년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오랜만에 전면에 등장한 양 전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면에서 돕고 나설지 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17일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외부 영입인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다.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야당, 이재명 재난지원금 '깎고' 윤석열 손실보상 '키우고' / 경향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16일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예산 심의 배제를 골자로 하는 심사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안에서 총 12조원을 삭감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 총 10조원을 증액하겠단 입장이다.

윤호중 "기재부 세수 과소추계,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으름장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증대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총괄위원장 김종인, 사무총장 권성동 유력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4~5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우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이 없는 '수평적 선대위' 기조를 세우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의 권한은 더 막중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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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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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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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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