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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리두기'부터 '위드코로나'까지…정부의 '탁상행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3:07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3:0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모임인원과 매장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허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가며 수차례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의문이 생겼다.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이 적용돼 나온 대책인지 궁금했다. 비단 해당 기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 의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커녕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현장의 어려움과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현민 사회문화부 기자. 2021.08.25 min72@newspim.com  

이런 상황속에서 백신 접종률 70% 달성으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취지는 좋았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전국민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고, 영화관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도 가능하다. 각종 기념식 행사나 집회, 사적 모임 역시 참석 가능 인원이 늘었다. 마음고생 많았을 자영업자들과 종교인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등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역효과를 불렀다. 백신패스로 인해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미뤄온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 거부감은 더욱 심해지고, 사회 전반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한데 따른 여파다. 백신 미접종으로 면접 후 합격했지만 입사가 취소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맞서고 있다. 여전히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다. 마스크를 벗고 밥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는 공간보다 마스크를 쓰고 요가하고 헬스장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믿고 거리두기를 풀어버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아니라 단계적 거리두기 강화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1월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1685명 ▲2일 1589명 ▲3일 2667명 ▲4일 2482명 ▲5일 2344명이다.

이쯤되니 일각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표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가능성이 없진 않다. 매년 모임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연말·연초를 앞둔 시점에 하필 일상 회복 전환이라니 속내가 궁금하기도 하다. 자영업자들과 종교인, 예비 부부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줬고, 접종자들에게만 일상 회복의 길을 열어줘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었을까.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진 않길 바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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