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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경산업기술원 임직원 도덕불감증 질타…국립생태원 조사원 사망 '책임회피'(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7:47

"임직원들 2000만원 넘는 뇌물 수수"
"조사원 사망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직원들의 뇌물 수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립생태원의 외부 조사원이 생태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생태원 측 책임을 묻는 지적도 오갔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들의 뇌물 수수성과급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들은 정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논란을 빚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원 소속 임직원들이 정부지원 사업의 사업자 선정 댓가로 2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감사에서도 기술원 임직원 다수가 외부 강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금액들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원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약 1억원 가량 과다 지급해 감사원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심각한 문제가 반복해 벌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안호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이에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청렴과 행동강령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오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경영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이문제 다루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원장님께서 직을 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혁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달라"며 "자체 조사를 진행해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해서 환노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유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후 조치 취하겠다"고 답했다.

국립생태원의 외부 조사원이 생태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망한 사고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 충남 서천 금강 하굿둑에서 생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선박이 뒤집혀 20대 조사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조사원은 국립생태원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특정 연구에 위촉된 형태로 조사에 참여 중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꽃다운 20대 나이에 조사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며 "국립생태원장은 사과 등 공식적인 입장 발표 하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현재 해경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라 입장 표명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재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생태원 측 산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해당 사고를 "명확한 산재"라고 주장하며 사망한 조사원이 생태원으로부터 업무사항 지시와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책임은 국립생태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유족들의 아픔을 충분히 느낀다"면서도 "저희 생태원에서는 산재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고가 통선문 조작 실수로 발생했고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조 원장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산재를 인정해야 하지만, 통성문의 조작과 통과는 100% 농어촌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연구원이 생태원에 입사하는게 꿈이라 해서 저희들이 명예 연구원으로 추모할 예정"이라며 "유족들과 상의해서 슬픔을 줄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극이 발생한 건 생태원의 안일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태원의 후속 조치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대책 수립 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900여명 가까이 되는 외부 조사원에 대해서도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있는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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