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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유산취득세 전환도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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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여부 이달말 결정…디지털세로 세수 늘어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사항"이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는 이달말 결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CPTPP 가입시 국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2년동안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한 어느정도는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가입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은 10월말, 11월초에는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생각치 못했던 변수"라며 "우리의 가입을 꺼렸던 일본이 내년 1월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세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며 "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 하버(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해줄지) 등의 변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 계획"이라며 "한국 경제는 코로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빨라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대외신인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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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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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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