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8일(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차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방문(10.17.-23.).

<국방부>
-장관
10:00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축사
-차관
14:30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통일부>
-장관
10:00 국정감사
-차관
10:00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7:33 김현정 뉴스쇼 출연 (CBS본사 스튜디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당 대표
07:20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FM 94.5㎒)
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8:00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NC백화점 서면점→전포카페거리)
NC백화점 서면점(부산진구 동천로 92, 하나로마트 부전점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 ABC마트 GS 부산서면점 앞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원내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상 동)
10:00 202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국회 본관 604호)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
09:30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1:0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국회 본관 앞 계단)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대검찰청) (대검찰청)

-원내대표
10:00 인공지능(AI) 교육현장방문 (천안AI꿈키움터 봉서중)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7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4:00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특검 촉구> 신촌역 청년 버스킹(유플렉스 건물 앞/서울 서대문구 연세로13)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5화)-서민 교수 게스트 출연

-원내대표
09:00 제127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본청 604호)

<국회 국정감사 일정>
10:00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10:00 국회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별제원)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1반 공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보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00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 제6여단)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_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홍준표>
11:00 PK 당원간담회 "당원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국민의힘 부산시당/유튜브TV홍카콜라 생중계)
17:30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부산 MBC)

<안철수>
09:00 제127차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225호)
14:00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특검 촉구> 신촌역 청년 버스킹(유플렉스 건물 앞/서울 서대문구 연세로13)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5화)

<원희룡>
(10:00/14:30) 원희룡의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LIVE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생방송
(17:30)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 (부산MBC)

<윤석열>
10:20 통도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 참석(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15:00 부산 장애인총연합회 방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 백블
17:30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자 제4차 토론회(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부산MBC)

<유승민>
07:40~07:55 KBS 1라디오 생방송<최경영의 최강시사>출연
09:00 양산 통도사 방문
13:30 부산시의회 기자실 방문
14:00 부산시의회 기자회견
17:30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부산MBC)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