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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업·산업銀, '대장동 사업' 의혹 방어전 '진땀' (종합)

구조조정 기업매각·가계대출 중단 이슈도 도마 위

  •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9:35
  •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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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들러리·공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구조조정, 가계대출 등 주요 이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 대장동 개발 의혹 난타전…의원 고성 오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감사보고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기업은행 보고서와 달리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기업은행은 2016년에 약 12억6300만원, 2017년에 약 35억5200만원, 2018년에 약 15억4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상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2016년 전기, 2018년 당기 내용이 비어있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윤 의원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률위반이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한 회계법인이 중앙회계 법인인데 이 법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전체 기록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우리가 실제 받은 내역이 옳다"면서도 "기업은행 회계 관련은 상세히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들러리 역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성남의뜰과 토지보상비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8892억원을 적어냈다"라며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보다 높게 써내면서 고의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은 이는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이동걸 "대우건설 매각절차 적법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에게는 구조조정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지난 7월 대우건설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KDBI가 적법한 절차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본다"며 "중흥건설이 수정 제안을 해오면서, KDBI 입장에서는 수정 제안을 고려하던지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KDBI가 대우건설 매각 작업 결과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산은이 매각 대응하고 있는 KDBI에 대해 제3자로서 개입 안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통해 표명했다"며 "이게 산은의 공식입장이냐. KDBI는 산은의 업무대행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자본법상 매각 절차는 KDBI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우리가 개입하면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 윤종원 행장 "가계대출 중단 없을 것"
실수요자 혼란을 낳고 있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중은행들의 연쇄 가계대출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진행됐는데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윤 행장은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정도로 제시했는데,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6%대로 낮아졌지만 아직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몇 천억 남아있다"며 "대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공감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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