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3억 신규 배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게임 시민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예산 3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 등 게임 시민단체는 13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청소년 게임선택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지원 예산 3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한 후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내실화한다는 명목에서다.
이 단체들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민·관·학이 연합해 설치한 공공적 기구였으나 제3기 자문단이 출범하면서 설치 목적을 벗어났다"며 "공공성이 파괴돼 게임회사를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안전인증제 남발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훼손 및 왜곡 등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2021.08.25 yooksa@newspim.com |
자율성 측면에서 재정 지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게임업계가 정부 규제가 아닌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탄생했다"며 "사업 예산이 필요하면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을 지원하면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에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문건을 왜곡한 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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